업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
향후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로 사용전망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서비스도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요업회관에서는 에너지진단제도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의 현장방문 간담회가 실시됐다. 이날 수렴된 내용들은 향후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너지진단제도 관련 분쟁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컨설팅지원실 고재영 부장 및 지승규 담당이 참석 에너지진단제도의 취지 및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업계 측에서는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이기정 전무이사,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김영길 전무이사,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정찬옥 전무이사, 한국연마공업협동조합 이준택 전무이사가 조합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은 당일 정기총회 개최로 불참했다. 또 점토벽돌 업체인 홍익 박익동 전무이사와 우성세라믹스 박광희 선임연구원 등이 업계를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월간세라믹스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고재영 부장은 “현재 EU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하여 의무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칙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13년 기후협약 가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에너지진단 제도가 단순히 기업의 에너지절감을 독려하는 차원만이 아닌 곧 시행될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임을 업계에서 이해해 달라는 것. 이는 정부만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업계측에서는 에너지진단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에너지진단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김영길 전무가 현장에서의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단을,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정찬옥 전무가 진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업계 측 의견을 주도했다. 이기정 전무와 이준택 전무는 에너지진단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의무감축 등 향후 진행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고, 박익동 전무는 일선 중소기업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이에 고재영 부장은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음을 이해 바란다며, 에너지진단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정보공개 및 진단 내용에 따른 진단비용 차감 등을 통해 보다 향상된 진단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달된 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이며 무순으로 정리했다.

- 우선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자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법을 만들었으니 그저 따라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좋은 취지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에너지진단업체들의 전문성이나 장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처음에 미팅을 할 때는 업체에서도 적지 않은 기대와 적극성을 띄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형식적인 진단과 페이퍼 수준의 분석자료로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생존과제와 다름없다. 그러나 형식적인 진단하에서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업계통을 이해하는 전문 진단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는 일본 등 외국의 에너지감축 데이터 등을 참조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진단 후 작성되는 보고서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효과를 알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공기비 조정이나 보온 등 무의미한 내용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까지 에너지진단제도가 기업에 부담만되는 규제라고 생각했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기업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감축 의무 절감목표와 페널티 제도 등 곧 이어질 기후협약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에너지진단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구체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미리 감축해서 나중에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장의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10여년 전만해도 149개 점토벽돌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28개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다. 에너지진단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품가격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생산원가의 1/3을 차지하는 벙커C유가 리터당 400원에서 지금은 600원이 넘어 50%가 올랐고, 인건비 상승은 논할 것도 없이 치솟았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구할 수도 없어 대부분 50~60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 최저임금도 겨우 맞추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너지진단은 취지는 좋으나 먼나라의 이야기 일수밖에 없고, 결국 에너지다소비업종은 필요 없으니 이젠 사라져 달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일을 하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없으면 그 많은 벽돌은 어디서 공급해서 쓸 것인가? 한 장에 몇 백원하는 벽돌을 중국에서 수입이라도 한다면 생산비용보다 운송비용이 더 소요 될 것이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겠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운송하는데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우리같이 영세한 점토벽돌 업체도 가동률만 조금 높으면 5000toe는 쉽게 넘어선다. 그런데 일년에 몇 십만 toe를 소비하는 대기업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같이 취급 하는 건 말이 안된다.

- 우리도 나름대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몇 천만원 효과를 얻기 위해 몇십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설비를 교체하라고 하면 우리는 숨이 막힌다. 또 벽돌 한 장을 소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는 줄여야 겠지만 수십억의 설비투자 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전통요업에 5년마다 수천만원의 진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진단 업체들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 진단비용을 100% 지원했을 경우 사용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업에서 에너지진단을 했는데 절감효과가 크다면 정부지원이건 업체부담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료진단 때는 진단방식이나 진단결과가 정밀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에너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지원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어느 기업이든 에너지를 절감하고 싶다. 의무적인 진단에 따른 비용은 일종의 준조세나 규제라고 생각한다. 만일 100% 지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진단은 의무화로 하되, 진단비용은 100% 정부가 선납하고 결과에 따라 절감된 비용만큼 분납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직 에너지사용량 한가지 기준만으로 다양한 특성의 업종을 분류한다는 것은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만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컬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국산타일은 중국산 제품에 의해 시장에서 상당부문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토벽돌 업체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생산단가에 비해 높은 운송요금과 평생 한우물만 파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과소비업종이라고 국내 시장에서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킨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점토벽돌은 시멘트블록을 대체하는 친환경 디자인 바닥재로 한반도 대운하의 산책로와 서울 걷고 싶은 거리 등 그 수요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과소비 업종으로 불이익을 받아 우리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면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라도 저품질의 중국산에 우리의 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사이트에는 사진과 표가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