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환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세라믹 담당 사무관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섬유 위주의 경공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에 들어섰으며, 1970~8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1990년대에 전자·정보통신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면서 21세기 들어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짧은 기간에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 조선, 철강, 전자, 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금과 높은 리스크가 요구되지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산업을 함께 육성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많은 핵심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 특히 일본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대일 무역역조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다.

지난해에만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약 300억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소재 부문에서만 30%가 넘는 약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제조업의 수출이 늘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수입이 증가되는 현재의 산업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일 무역수지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대 소재 중 하나인 세라믹도 기존의 국가주력산업은 물론 IT, BT, ET, NT 등 첨단 분야의 핵심소재로 각광받으면서 산업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공정기술은 70~80% 수준에 근접한 반면 원천기술은 20~30% 수준에 불과해 기술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져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명사인 무라타(Murata)는 2차 세계대전 무렵 각종 센서의 핵심인 압전소자용 티탄산바륨(BaTiO3)이란 신소재를 개발, 일본 해군의 수중초음파 탐지기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탄생한 기업이다. 현재 각종 IT기기의 핵심 세라믹칩인 MLCC를 독자 개발한 장비를 통해 원료부터 소재, 부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독보적인 부품·소재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일본이 만드는 자동차 등 각종 완제품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무라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부활하게 된 배경에도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부품·소재기업들이 그대로 경쟁력을 유지한채 혁신적인 소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6년에 소재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육성정책인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약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재별 원천기술 개발,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의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첨단세라믹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라믹 산업 통계를 새로이 정비하고자 HS 코드, 시장조사보고서, 기업간 수요-공급 사슬을 분석하고, 관세청, 통계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세라믹 부품·소재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New Round 출범 등과 관련된 국제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라믹 표준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세라믹 표준기구인 ISO/TC206을 기술표준원과 함께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세라믹산업의 지원 인프라를 위해 서울의 요업기술원, 강릉의 세라믹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목포의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삼각구도 형태의 국가적인 세라믹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화물 세라믹과 비산화물 세라믹을 아우르는 종합적 신소재 R&D 역량을 갖추고 기초 R&D에서 제품 생산까지 세라믹 산업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대일 무역역조를 주요한 의제로 삼아 논의하시고, 그 해결책으로 국내에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공단 조성과 한·일간 기술협력 등을 제의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우리부 장관님 배석 하에‘요업기술원’과‘일본물질재료연구기구’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일간 세라믹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보다 강화될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관련 산·학·연의 체계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 연구기관은 후방산업의 니즈와 기술추세를 반영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끊임없이 원천/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소재 전문기업은 전문 연구기관의 선행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때,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국산 소재를 부품·완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인 박지성 선수는 세계 최고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주전선수로써 멋진 경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 누구도 프리미어리그의 축구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뛸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오랜 기간 한 수 아래인 일본, 네덜란드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서 실력을 쌓아갔고, 결국 세계 최고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당당하게 입성하였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기간에 우리나라 세라믹산업이 대일 무역적자를 흑자로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일본, 미국, 독일과 같은 세계 세라믹산업의 일류국가 그룹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 반드시 세라믹소재산업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그래야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차근차근 세라믹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축구의 박지성 선수처럼 세계적 강국들의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