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산업의 발전이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것입니다"

“저 책 잘 안 드리는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를 챙기는 기자에게 책 한권을 조용히 건네주는 윤수영 상임위원. 그가 서울산업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시절에 지은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세속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출퇴근 길 좋은 벗이 되어주고 있는 이 책을 받으면서 두 가지 부탁을 그에게 청했다. 저자의 서명과 또 한번의 인터뷰. 첫 번째 부탁은 즉석에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부탁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모쪼록 그와의 두 번째 인터뷰를 독자들에게 하루빨리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늦었지만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榮轉)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으로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위원님의 열정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기시기를 기원하며,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님께서 어떤 복안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지식경제부에 설립된 것은 1987년 7월이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당시 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초창기인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을 무역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역위원회에는 1급인 상임위원 밑에 사무국 기능을 하는 무역조사담당관실 이라는 1개과 조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무역위원회 직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역조사담당관실을 1급인 무역조사실장 밑에 국장급인 산업조사관과 4개과 조직으로 확대된 무역조사실로 개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설립되기 직전인 1986년 9월, GATT 각료회의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습니다. UR협상은 평균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농산물 보조금 문제에 관한 미국, EC의 대립, 우리나라의 쌀 시장개방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7년여 만인 1994년 4월 15일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설립되었습니다. WTO는 이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출발하여 농산물, 섬유, 서비스교역 등이 국제무역규범 내에 흡수되었고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2년이 경과한 동안 국제무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역 및 투자 자유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계 최고가 아니면 생존이 힘든 지구촌 경제 속에서 기업들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과 같이 세계 1위에 올라선 우리 산업이 있는가 하면, 업종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 cracker)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산업도 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함에 따라, 호황을 맞이한 산업도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산업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국가 간, 산업 간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WTO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이 산업피해구제제도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판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산업이 처한 위치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위원님께서는 무역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위원회와 관련된 세라믹계 현안으로는 중국산 도자기질타일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관세 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와 판정은 결코 타협해서도, 할 수도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를 떠나 정책이 얼마나 산업계의 아픈 신음에 귀 기울이려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두 산업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반덤핑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를 사례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05.4.29.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등의 제소에 의한 것입니다. 무역위원회는 ’05.6.22.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05.11.2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7.25%~37.4%의 덤핑마진율로 피해 예비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잠정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관계 자료의 제출, ‘06.3.20.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06.4.17. 피해 최종판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년간 2.76%~
29.41%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인 ‘05.12.30.부터 ‘10.12.29.까지 5년 동안 건의 받은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세법 제70조는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자 등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덤핑방지관세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인 ‘10.6.29.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게 되며, 필요시 4월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07.3.7. (주)KCC, 한국유리공업(주) 등의 제소에 의한 것입니다. 무역위원회는 ‘07.4.23.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07.9.17.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11.42%~39.05%의 덤핑마진율로 피해 예비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08.2.27. 피해 최종판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격약속제의 수락과 3년간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07.10.29.부터 ‘10.10.28.까지 3년 동안 건의 받은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및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는 모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입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10년 6월과 4월까지는 각각의 이해관계인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개시가 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원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협정과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률 등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경쟁력보고서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계신 무역위원회에서 시스템산업의 경쟁력 조사 시 소재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신다면 소재는 물론 시스템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과 아울러 무역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조사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주요 관심 분야별로 산업경쟁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와 관련하여 ‘04.10월 타일,‘05.10월 시멘트, ‘06.10월 위생도기, 전자세라믹, 2008.12월 판유리 등의 산업경쟁력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도자기 산업경쟁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수행된 시스템 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에서 소재산업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조사 대상산업의 특성상 소재산업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조사는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조사의 활용도 제고와 정책 고객인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관련 협회와 함께 산업 현장조사도 강화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셨지만 세라믹산업에 대한 위원님의 애정은 여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당시 세라믹산업은 물론 융합산업, 바이오, 나노, 로봇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군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육성방안을 수립해 오신 위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라믹산업의 현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 위원님께서는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또 이를 위해 정책과 산업은 각각 어떠한 노력들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과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첨단기술 도입, 핵심부품 수입에 의한 수출전략산업화 정책 등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라믹산업이 선두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생산요소투입형 성장전략, 모방형(fast-follower), 선진국 추격형(catch-up)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단기간 내의 성장은 달성했지만, 세라믹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종전의 성장전략은 한계점에 다다라 모방보다는 창조선도형(front-runner)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시장선점형(leading-up)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서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게 되며, 첨단 세라믹산업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 기업들도 유명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게 됨으로써 자체 첨단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라믹산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세라믹은 New IT, 융합 신산업, 에너지/환경, 바이오 등 新성장동력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의 70%, PDP 부품의 85%, 연료전지의 90%, 센서류의 70%가 세라믹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기술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라 세라믹산업의 발전이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첨단세라믹 시장은 IT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국내 세라믹산업이 주로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들이 공정기술 뿐 아니라 소재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첨단세라믹 부품 및 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라믹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신뢰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6대 분야 20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세라믹산업 발전은 “융합신산업” 분야, 이중 특히 “신소재.나노융합”의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13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전 부처 차원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내용으로하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첨단융합산업 분야로 신소재·나노융합이 17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역시 세라믹산업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8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09.5.1.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기관인 ‘요업기술원’이 독립법인인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라믹산업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릉-세라믹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및 목포-세라믹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라믹분야 창업교육, R&D, 시험생산, 인력양성과 세라믹 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종합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 조선백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은 물론, 다기와 옹기 등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뛰어난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세라믹산업의 발전이나, 반도체산업이 급성장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자기, 시멘트, 유리와 같은 전통 세라믹스도 신산업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산업에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같은 불공정수출입행위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의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이나 기업은 무역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가 신성장동력 추진과제 선정 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생물공학과 출신의 공학도로서 행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신 위원님은 이후 경제관련 부처를 두루 거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도 활동하신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기술과 경제 감각을 모두 겸비하신 위원님께서는 남다른 철학과 원칙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의 공직철학과 소신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보통사람들은 과거의 귀족들 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존이 아닌 삶의 질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상팔자라고 했으나, 삶의 의미를 찾는 오늘날에는 배 불리 먹는 것보다도 일자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당신이 지금 몰고 다니는 차는 포드가 평생 몰고 다녔던 그 어떤 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지않아 선진국에 사는 보통사람이  지금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산업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신기술과 신제품, 신산업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