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별 시장창출 및 부품R&D 추진계획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화된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기관장, 민간위원 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과 함께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은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바이오, 지열 등 보급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급기반 확충계획 마련을 추진할 계획.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별 산업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품의 적기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의 정비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품 등에 대한 시장창출 지원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풍력분야는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대형 풍력시스템(2MW이상)의 Track-Record(상업운전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시장창출 차원에서 40MW(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의 건립이 추진된다. 현재 새만금지역 권역내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타당성 조사(KDI)가 진행 중. 또 해상풍력 시장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도 말까지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분야는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량을 할당하되, 시행이전까지(~‘11년) 시범사업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 태양광의 경우 RPS 시범사업을 통해 ‘11년까지 보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추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제2차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09.7월)을 통해 ‘11년까지 100MW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연료전지분야는 제품별 국산화 추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부주도의 보급시장을 형성하여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 가정용은 기술개발 완료단계로써 정부주도의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발전용은 핵심부품 국산화에 중점 지원하고, RPS 도입시 가중치를 부여해 보급시장을 형성할 방침이다. 또 수송용은 ‘12년도 시범보급 위한 성능확보를 목표로 민간주도·지자체 참여방식의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품산업 육성과 정책기반 정비 계획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Value-Chain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에,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광분야는 장비국산화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연료전지는 1세대(PAFC, 인산형), 2세대(MCFC, 용융형탄산염형), 3세대(SOFC, 고체산화물형) 중 2세대는 MCFC용 스택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수소연료전지 가격을 60%이상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연료전지인 SOFC는 시스템기술 조기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 아울러 국산화 부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발품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사업도 강화한다. ▲또 구매조건부 R&D 등을 도입하고 개발기술에 대해서 시스템위주가 아닌 부품중심의 실증으로 전환해 시스템-부품기업간 공동 R&D 및 사업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가칭 “Techno-Mart”도 개설(‘09년중)해 산업의 저변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보급사업 평가·개선, 광역권 선도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급사업과 산업육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R&D 중복을 방지하는 등 재정투입 효율성을 제고한다. 현재 연구용역(‘09.7~12월)이 진행중이며 금년말까지 보급사업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념·범위 재검토 및 산업분류체계 구축도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객관적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시되며, 공청회 등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 마켓팅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용역(‘09.9월~‘10.3월) 등을 통해 에너지원별 전략지역 진출방안 마련 등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에너지원별 / 제품군별 지원방향

추진과제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