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 사업단장
박 상 엽

최근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에서는 출연연 통폐합과 관련되어 걱정스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출연연구소의 통폐합은 연구소들 간의 유사 및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선택·집중방식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겠다는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 산업현장의 종사자들 또한 걱정스런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출연연구기관의 성격이 대학의 연구기관과는 달리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라믹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업기술원의 경우는 한국기계소재연구소(KIMM)와 한국화학연구원(KRICT)과 통합하여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같은 대규모의 부품소재연구소를 만든다는 방안이 지경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폐합 방안이 거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통폐합 방안이 미시적인 면에서는 단순히 3개의 연구소를 물리적으로 한 개의 거대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부품소재연구기관의 통폐합 모델인 일본의 산업기술연구소(AIST)의 경우 일본 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된 16개의 지방공업시험원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일본 내 연구자들 간에는 물리적 통합에 따른 실패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내는 곳은 불과 5%에 달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심지어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를 탄생시킨 장본인인 히라사와 료 도쿄대 명예교수 조차도 AIST는 실험모델이며 한국이 이러한 통합모델을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통폐합 논리로 과학산업기술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이전의 IMF 외환위기 당시에 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이직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기피로 이어져서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부품소재 분야의 3개 연구기관들은 각각 소재 중심으로 특화되어 지원하는 산업 분야가 차별화되어 있는데, 이는 부품소재를 구성하는 금속, 화학소재(플라스틱), 세라믹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생산 규모로 비교한다면 금속소재(84조)과 화학소재(60조)에 비해 세라믹소재의 경우는 1/10정도로 산업생산규모(6.8조)는 작지만 3가지 소재들 중에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세라믹소재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산업생산량으로 판단한다면 세라믹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이유가 없지만 부가가치가 높고 신기술 개발제품에는 세라믹 부품소재가 필수적이므로 일본과 유럽등에서는 세라믹산업에 대한 전문화된 연구 및 특성화된 산업지원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라믹소재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세라믹 관련기관인 요업기술원(서울), 세라믹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강릉), 세라믹종합지원센터(목포)등을 삼각구도로 연결하여 세라믹산업체를 지원하는 세라믹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연간 2조 6천억(2006년 기준)의 세라믹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세라믹분야 전문 기업을 결집한 세라믹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요업기술원은 세라믹산업체의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강릉권과 목포권의 산업체 지원과 연계가 되어 산업체의 기술력향상과 산업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과 관련되어 세라믹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손실될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산업체 지원기반의 인프라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출연연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중장기적인 세라믹산업발전전략에 기초를 두고서 현재 진행 중인 IT기술의 기간산업 연계방안과 같은 다양한 융복합 방안으로서 요업기술원의 전문화를 통한 세라믹산업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