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물산업의 제도적 선진화와 기술발전

광물산업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광물산업의 제도적선진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한국광물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광물학회 노진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0년대 석탄광의 쇠퇴 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광물산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자원보호주의에 따라 새롭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국내 광물산업의 제도적 후진성과 낙후된 기술력은 도외시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자국의 후진적 광물산업 체계와 여건하에서 금융자본과 시장평가 능력만으로 해외자원 사업에 성공을 거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광물산업과 연계된 산, 학, 연, 관의 모든 인사들이 광물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호완 원장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신축하게 될 ‘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등을 통해 자원외교를 뒷받침할 현장중심의 인력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CO2 포집시스템 개발 등 녹색성장에 있어서도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산업의 역할은 증대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한국광업협회 김태수 회장은 “생산량 천톤 규모로 10년 이상 되는 광산이 국내에만 60여개가 있다. 자원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국내 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의 자원난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또 자유선진당 김용구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 윤상직 국장 등이 참석해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에 대한 주문과 함께 에너지자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광물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크게 법규, 시스템, 기술 3가지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제1부는 국내 광물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광업법규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광업권 설정 및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김홍민) ▲법정광물 분류체계와 출원등록 기준상의 문제점과 개선책(노진환) ▲국내 광업활성화를 위한 광업행정 법규상의 개선방안(이건구) ▲광업 전문성 제고 관점에서 본 선진국의 광업법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진연) 발표됐다. 
2부에서는 국내 광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시스템에 대해 ▲국내 광업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경한) ▲자원개발과 환경현안의 조화방안(이수재) ▲자원개발 기술능력의 획기적인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김성용외)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 여건 및 현황(손길상)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업기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3부에서는 ▲금속광물자원의 잠두광체 탐광기술 : 금광상 성인 모델을 통한 잠두광상의 선진 예측 기법(최선규 외) ▲융합기술 기반의 광물자원 정밀탐사기술(조성준 외) ▲국내 고품위 석회석 정밀탐사(김준호 외) ▲납석 변질대에 수반되는 금속광화대의 탐광(조현구) ▲국내산 희토류 광물의 현황 및 선광기술 개발(전호석 외) ▲국내 화강석산업의 현황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최진범)의 발표가 펼쳐졌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