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잠시 침묵) 그렇지만 그것도 기업이 살아남았을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허탈한 웃음....)” 모처럼 정책이 산업을 향해 한발 짝 다가섰지만 산업은 이미 저 만큼 멀어져 버린 느낌. 미국발 세계불황의 여파에 현장체감형 정책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만한 정부기관의 노력마저 빛을 잃고 있는 느낌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 이하 공단)은 최근 고유가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에너지진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요업회관에서 마련됐던 현장간담회의 애로사항을 대폭 반영해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냐 아니냐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업현장은 이같은 낭보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 중, 그래도 고마운 건 사실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한해 2007년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강제화 시킨 이 제도는 사업초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왔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국가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로 세라믹산업을 비롯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던 것. 결국 전통세라믹산업 4개 조합을 필두로 각 산업별로 에너지진단의무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번번이 불가의견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단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요업회관에서 산업계 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바 있다.
이날 세라믹산업은 에너지진단제도의 효율성 극대화, 중소기업 지원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번에 마련된 에너지진단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지난 2월 현장간담회 때 개진되었던 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번 개선안은 ▲요(窯)·로(爐) 효율향상 무료 기술지도 ▲진단대상 면제 및 주기연기 ▲진단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및 진단기술인력 평가관리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자체경비 절약으로 마련한 사업비로
요·로 효율향상 무료기술지도
우선 요(窯)·로(爐) 효율향상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보더라도 지난 2월의 현장간담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행사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에서 금속, 요업업종이 전체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형편. 공단은 이에 따라 자체 에너지전담부서 및 기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2008년 시범적으로 20개 요·로 설비 보유업체에 대해 관련 업종에 특화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설비별 심층지도를 실시. 2009년에는 12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현장간담회에서는 요·로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진단업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한 2억원의 사업비는 공단의 자체경비 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그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나누기위한 공단의 노력의 돋보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비율 확대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단 70%였던 지원비율은 90%로 상향조정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5천toe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된 후 2012년부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단 측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가령 연간 사용량이 5,500toe 규모의 기업의 경우 예전에는 단 500toe 초과로 70% 지원을 받지 못해 3천5백만원 가량의 진단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규정을 적용할 경우 10%인 3백5십만원으로 부담이 대폭 줄게 되는 셈이다.
아무리 비용부담을 줄인다 한들 진단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는 지원이 아닌 규제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일. 지난 현장간담회에서도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진단품질이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진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진단대상 기업으로서는 보다 우수한 실력의 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또 진단기관 기술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인증 제도를 마련해 진단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에너지진단 현장사진
2008년 요·로 효율향상 무료기술지도 실시현황
지난 2월 요업회관에서 개최됐던 에너지진단관련 현장간담회의 후속결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