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세라믹산업 발전전략 성공의 키워드
‘세라믹스산업 육성법’ 제정!

월간세라믹스 발행인  황호연

월간세라믹스는 이번 2009년 6월호로 만 21주년 기념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애독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하여 흔쾌히 집필해 주신 각계각층의 집필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광고 협찬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우리나라 요업발전과 애환을 함께한 ‘요업기술원’이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IT, NT, ET, BT의 핵심기능을 발현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부품·소재로 활용되는 첨단세라믹산업을 향후 10년 내 80조원 규모의 미래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첨단세라믹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0년 후 전망 세계 첨단세라믹산업 시장 규모 330조원의 30%대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라믹산업 구조를 보면 자칫 장밋빛 전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라믹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해 왔으나 중도 포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랜 연구개발 기간과 막대한 개발자금 투입에 비해 수요제품 사이클이 짧아 수요 대기업의 리드에 맞출 수 없는 영세기업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됩니다. 세라믹소재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모든 첨단산업에 필수 부품·소재로 자리하고 있고, 대일무역 역조의 주범이라고 인식하였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재의 세라믹스 산업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라믹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산·학·연·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는 기업풍토의 바탕에서 세계적인 종합세라믹기업 일본의 ‘교세라’와 같은 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회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간담회에서 표출된 가칭‘세라믹산업 육성법’안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 모두가 법제정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 타산업과의 형평성, 기존유사법률 손질, 이에 대한 재정확충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해법을 찾아 법제정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세라믹광물자원 대국인 중국은 자국광물자원보호를 위한 수출제한정책과 함께 일본 세라믹기술을 이전받아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 등 세라믹기술 선진국들은 330조 시장을 손 놓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세라믹기술원’ 발족식에 참석하여 오랜 세월 세라믹기업과 언론매체를 운영해온 세라미스트로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세라믹스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산업육성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한국세라믹학회 춘계총회에서 법제정 취지와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추진위원장으로 현 한국세라믹학회장인 포스텍 백성기 총장을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에 산·학·연 전문가로 한 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추진위원회에 성원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월간세라믹스는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창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하여 세라믹분야 충실한 대변지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창간21주년기념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애독자 제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