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봄을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라믹. 잘 알죠... 그러지 말고 간담회 일정을 한번 잡아봅시다” 사진촬영과 추가질의를 위해 할애 받은 시간은 15분. 하지만 인터뷰는 채 5분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김영환 위원장이 세라믹기업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채 1분도 소요되지 않았던 것. 국민의 정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나노와 바이오를 정책의 전면에 끌어올렸던 선견지명과 추진력을 겸비한 그가 숨겨진 진실. 세라믹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8월 중 독자들과의 대면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1  국민의 정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이자 치의학 전공의 이공계 출신이신 의원님의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대한민국 산업경제 분야를 대표해 입법 활동과 대정부 감시를 책임지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구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로 책임이 막중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경위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미래상임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전략을 찾아내도록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드컵으로 따지자면 8강, 4강에 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모범 상임위로 평화롭게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현안과 쟁점을 찾아가는 상임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턱을 낮춰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님께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재임 시절 당시만 해도 생소하던 나노와 바이오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뿐 아니라 초전도, 우주항공 등 도전적인 대형 국책사업을 대폭 확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위원장님의 선견지명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또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을 들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산업화에 가속페달을 붙이고 정보화를 이끌었습니다. 두 부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기부는 교육부로 들어가 교육현안에 묻혀 있습니다. 정통부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과학을 너무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없이 응용과학의 발전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과학을 건너뛴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안산시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장님은 누구보다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특정산업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은 R&D, 인프라구축, 인력양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 R&D사업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기 만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의 경우 기존산업이 구축해 놓은 방대한 네트워크에 눌려 R&D기획에서부터 선정, 평가까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 9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국회에서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가 풀리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대기업 매출이 나아졌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가리킨다고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누리는 햇볕을 중소기업까지 가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중소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한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R&D 문제 역시 중소기업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연구와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대기업에 밀려 빈익빈 부익부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체가 변화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R&D 부문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4   나노와 세라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위원장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세라믹소재와도 인연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파인세라믹스실장이 나노테크놀로지 전략재료 실장을 겸하고 있을 정도로 세라믹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라믹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에 기초를 다지는 주춧돌입니다. 세라믹은 휴대폰 부품 제작, PDP 부품, 연료전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IT, NT, BT 등 미래 유망 업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세라믹 산업이 일본 등에 비해 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희토류 등 희귀 자원에 대해 자원민족주의를 펼치고 있어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라믹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과 기술인력 양성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지식경제부가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조원의 규모의 R&D예산을 투입하는 WPM프로그램에서 세라믹은 고순도 SiC소재와 사파이어 단결정 등 고유 2개, 융합 2개 총 4개 소재에 선정되며 이번 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용 초정밀 세라믹부품을 산업용도자기로 표시해야 하는 통계분류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걸림돌들이 산적한 실정입니다. 이에 세라믹산업의 허브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연구원과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단언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6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법도 함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자주 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세라믹소재에 대한민국 부품소재산업의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해법도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단 산업의 핵심기능소재인 세라믹산업은 위기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목소리를 듣고 또 격려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법도 있다. 그것은 저 스스로 역시 전기기술자이자 치과의사로서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체득한 것입니다. 전기기술자로 5년간 현장에 일했습니다. 지경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민생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달 동안 현장시찰도 제법 다녔습니다. 의전을 복잡하게 갖추고 에어컨 나오는 사장실에 앉아서 브리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의전 없이 현장 실무자, 기술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오는 그런 현장시찰입니다. 세세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라믹계에서 막혀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인터뷰 도중 미진했던 부문이나 세라믹코리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기부 장관을 하면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벌여놓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지경위원장은 매우 막중한 자리입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보 상태의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봄을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라믹계 여러분 역시 항상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