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

김 정 곤_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12년 6월 14일자 아주경제신문은 「美·日·EU“中 희토 너무 아끼려 한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유럽연합-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비준제도, 수출량 쿼터제, 수출 관세 등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문제에 대해 “희토류 원광석 채굴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해 국가적 차원에서 희토류 원소 수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정부가 채굴-생산-수출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한편의 신문기사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 EU, 일본이 희토류 원소와 관련하여 중국과 첨예한 날을 세우며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희토류 원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소 주기율표의 제 3A족인 스칸듐(Sc, 원자번호 21), 이트륨(Y, 원자번호 39)과 원자 번호 57(란탄늄, La)에서 71(루테튬, Lu)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해 총 17개 원소를 말한다. 일반적 특성은 보통 연하고 전성과 연성이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면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오랫동안 잘 견뎌내며,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다.
표 1은 희토류 원소에 대한 분류로서 희토류 원소 가운데 란탄계열 원소(원자번호 57~71)들은 원자번호 64번인 가돌리늄(Gd)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2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경희토류는 원자 번호 57~63(La~Eu)까지 7개 원소를, 중희토류는 원자 번호 64~71(Gd~Lu)까지의 8개 원소를 포함한다.
또한, 원소 군별로는 3개의 그룹 분류, 경(輕)희토류에는 란타넘(La), 세륨(Ce), 프로세오디윰(Pr), 네오디윰(Nd)를, 중(中)희토류에는 프로메튬(Pm), 사마류(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그리고 나머지 7개 원소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테르븀(Yb), 루테튬(Lu)를 중(重)희토류로 분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희토류 원소들은 중희토류 원소보다 부존량이 10배 이상이며 채광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희토류 원소는 기초기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소로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산업에서는 합금재료로 사용하여 탈황, 강도 및 경도를 향상시키며,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합금, 고성능 합금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촉매제로는 석유정제 및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이용되며, 유리 및 렌즈산업에서는 연마광택제 및 색소제거, 착색제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신세라믹에서는 자기용 유약, 내화제, 전기전자용 신세라믹으로 축전지의 전극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영구자석에서 Sm-Co 자석과 Nd-Fe-B 자석에 사용되며, 형광물질에서는 LCD, LED Lamp용 등의 형광체로 사용되고, 레이저 산업에서 소재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용도로 자기버블메모리, 광디스크, 수소 저장 합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희토류 원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산업과 첨단 산업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인 희토류 원소는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필수불가결한 소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자석의 경우 희토류 원소인 Nd, Dy가 첨가됨으로서 성능이 고성능화되고 발전효율이 증가되었다. 또한, 친환경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따라 희토류 원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LCD TV와 LED TV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특정파장에 빛을 낼 수 있는 형광체의 제조에 La, Ce, Eu, Y, Gd, Tb 등 많은 희토류 원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 및 석유 정제에 이용되는 촉매의 제조와 2차전지용 배터리 재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희토류 원소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국의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의 자원현황, 관련기업, 생산과 소비, 그리고 희토류 관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의 희토류 자원

가) 중국의 희토류 광산 현황
중국에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발견은 1927년 바이윈어보(Bayan Obo, 白云鄂博)에서 이루어 졌으며,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북부의 다얼한마오밍안롄허치[達爾罕茂明安聯合旗]에 위치하며, 1957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약 80여 년간의 탐사를 통해 푸젠(Fujian), 강수(Gansu), 광동Guangdong), 광시(Guangxi), 귀주(Guizhou), 하이난(Hainan) 헤난(Henan), -허베이(Hubei), 후난(Hunan), 장시(Jiangxi), 진린(Jilin), 야오잉(Liaoning), 네이멍(Nei Mongol), 큉하이(Qinghai), 샤안시(Shaanxi), 샹동(Shandong), 샹시(Shanxi), 쓰찬(Sichuan), 씨지안(Xinjiang), 유난(Yunnan), 제지안(Zhejiang)등 21개 지역구와 자치구에서 희토류 광산을 발견되었다[3].
이중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네이멍구 바이윈어보(内蒙古白云鄂博), 산둥성웨이산(山东微山), 쓰촨성량산(四川凉山), 장시성간난(江西赣南), 광둥성아오베이(广东粤北) 등이 대표적이며, 이 지역에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약98%가 집중되어 있다[3].
중국내에서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량이 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쓰촨성이 약 25%이상을, 그밖에 나머지 지역에서 중희토류 원소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광산의 분포를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북부는 네이멍구자치주의 바오터우지역을 중심으로 산둥성이 여기에 속한다. 북부지역의 매장량은 네이멍구에 약 4,300만톤이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매장량의 80%이상이며 품위가 높은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와 모나자이트(Monasite)로 구성되어 있다. 산둥성은 약 400만톤 정도 매장되어 있으며, 희토류 원소인 La, Cs, Pr 등의 함량이 높고, 입자 평균크기가 크며, 단일 희토류 원소로 분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북부지역에는 약 9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년 120,000톤 이상을 제련 및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부지역은 쟝시, 광둥, 광시, 푸첸 등이 여기에 속하며 매장량은 약 150만톤이고, 중희토류 자원으로 이온 흡착형 광구가(Ion Adsoption Ore)집중되어 있다. 특히 쟝시와 광둥의 비중이 크며, 희토류 원소 중 Dy, Er, Y의 비중이 높다.
남부지역 광구의 특징으로는 규모는 크지 않고 깊은 산속에 분포하고 있으며, 노천 채광이 가능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약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년 60,000톤 이상을 제련 및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쓰찬성에는 멘닝, 시창, 더창 등의 지역에 약 29개의 광산이 발견되었으며, 경희토류의 비중이 높고, 약 150만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 외 기타 지역에는 약 150만톤이 매장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경제합작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중희토류 부존량 81만톤 중 약 72%가 강서성에 분포한다고 말하고 있다[4].

나) 세계의 희토류 생산과 중국의 생산 현황
중국은 1957년부터 희토류 원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생산은 1985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전세계의 희토류 생산이 미국의 Mt. Pass광산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로 폐수 유출문제로 2002년 채굴허가가 취소되면서 폐쇄되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 16,000톤에서 73,000만톤으로 생산량이 450%증가하였으며, 그 외 다른 나라의 생산량의 경우 44,000톤에서 16,000톤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세계생산량은 60,000톤에서 91,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대부분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전세계 희토류 원소 생산량은 약 45% 증가하여 132,000톤이 되었으며, 중국의 생산량은 77%증가하여 129,000톤을 생산, 전세계 생산량의 약 97%이상을 공급하였다[3].
1990년 이후 희토류 산업은 중국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 3에서처럼 2011년에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원소의 98%인 130,000톤을, 그리고 인도는 2,800톤, 브라질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생산되었다.
중국의 희토류 원소 생산량 변화는 그림 4에서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약 120,000톤의 생산이 유지되다 2010년에는 130,000톤을 생산하였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의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 희토류 원소의 생산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였다. 또한, 중국의 실제 생산량은 약 200,000만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량의 차이는 무허가 불법 채굴, 생산과 편법을 동원한 유통으로 중국 정부의 정식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세계의 희토류 소비량 중 중국의 희토류 원소에 대한 소비량은 1998년 이후 세계 1위로 중국의 막대한 희토류 원소 양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림 5에서처럼 2005년도 전세계 희토류 원소의 생산량 105,000톤 중에서 약 50%인 52,500톤이상[6]을 소비하기 시작한 이후 희토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73,000톤(생산량 120,000톤) 2008년에는 68,000톤(생산량 120,000톤)을 소비하였다. 이렇게 소비된 양은 중국내에서 생산된 양의 55%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며, 전세계 희토류 원소 소비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0년 중국내에서 희토류 원소의 용도별 사용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자석 생산에 전체 약 30%가 사용되어지며, 합금 및 금속재료로 약 15%를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화학과 석유산업분야에서 약 10%, 세라믹과 유리산업에서 10%, 농업과 섬유산업에서 10%, 수소저장재료로 9%, 그리고 기타로 16%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87년에는 이 같은 신소재산업에서의 소비율이 전체소비량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의 IT산업, 자동차산업, 기계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가 강화되면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가까운 미래에 중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은 소비량을 소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3].

2.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정책

가) 생산제한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 희토류 자원의 고갈, 환경문제의 대두, 유통체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희토류 산업에 대하여 1980년 중반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3월 중국 국무원에 의해 희토류 원소를 보호광종으로 지정을 시작으로 2000년 국토자원부에서 희토류 채굴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1998년 상무부는 희토류 원소가 첨가된 상품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희토류 원료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상품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수출 쿼터제는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희토류 원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첨단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IT산업 등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내에서 희토류에 대한 생산량은 다음 표 4에서처럼 2010년 중국 중앙 정부의 각 성 및 자치구에 하달하여 희토류 광산의 희토류 자원 채광량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00년부터 중국 국토자원부가 희토류 원소의 채굴 쿼터제를 실시, 생산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7].
이러한 규제는 2006년 이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희토류 광에 대한 생산 할당량을 매년 제한하고 있으며, 약 80,000~90,000톤 사이에서 유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광산 채굴허가증 발급을 중지 및 채굴, 가공 및 수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일련의 생산 및 개발 제한을 통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원소의 부존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용한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가격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확보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 수출제한
중국은 개방초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부가세 17%를 환급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통해 확보된 외화는 오늘날 중국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희토류 수출 부가세 환급비율이 5%올 인하되고 2005년 4월 재정부, 세무국이 희토금속, 희토류 산화물 등에 대하여 수출환급세 조정에 대한 통지(關於調整部分産品出口退稅率的通知)를 통해 수출부가세 환급이 폐지 및 수출기업 수도 삭감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 5는 2007년부터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관세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출관세 부과 초기인 2007년에는 대부분 10%로 시작하였고 Pr, Gd, Ho, Er, Tm, Y, Lu과 금속으로 La, Ce, Dy, 기타 혼합된 금속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Yttrium oxide을 비롯한 5개 원소는 25%로, Lanthanum oxide을 비롯한 8개 원소는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금속들 중에서 2010년 Dy 및 기타금속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La, Ce에 대하여도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세금 부과정책과 함께 수출제한의 방법으로 수출 쿼터량을 통하여 희토류 자원에 대하여 수출량을 조절하였다. 수출 쿼터량에 대한 조절은 중국내 생산 및 유통업자와 시노외국인 합작투자자(Sino-Foreign Joint Ventures)에 대하여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림 8에서 중국의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할당량 변화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자국 내 생산 및 유통업자들에 대한 수출 쿼터량이 40,000에서 47,000톤 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며,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15,000톤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시노외국인 합작투자자(Sino-Foreign Joint Ventures)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에 의한 수출 쿼터량은 15,000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수출 정책 변화에 의해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8,000톤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일련의 수출제한정책과 함께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각종 세금 및 수출입 정책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자격을 받기 위해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규제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및 규제사항으로 대외무역권의 획득, 국가표준의 품질수준 유지와 ISO9000인증취득, 희토류 채광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의 희토광 조달, 환경과 오폐수처리 시설의 구비 등이다.
상기 요건을 갖춘 회사는 2010년 22개, 2011년에는 32개의 회사가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 31개 기업이 수출량 총 14,446톤을 배정 받았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내에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 활용성을 높이고, 무문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하여 엄격한 배출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강제함으로서 희토류 원소의 분리 정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오폐수 1리터당 암모니아질소 함유량을 25㎎까지 줄여야하며, 2014년까지는 15㎎으로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오폐수 처리기준의 강화는 생산비의 상승으로 연결되며 희토류 원소의 가격상승으로 직결된다.

다) 사업진입제한
중국은 희토류 원소의 채광 및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과 밀무역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일련의 정책으로 2010년 5월「희토류산업 진입조건(希土行業進入條件)」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표 6과 같은 희토류 산업 진입제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희토류 관련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규모와 관련 설비는 경희토류광인 경우 년 30만톤 이상, 이온타입형 중희토류광인 경우 년 3,000톤 이상의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대규모 처리시설과 함께 폐석장, 잔여물 폐기장, 생태회복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는 생산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조건으로 폐수의 순환 이용률이 85%이상을 제시함으로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투자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目錄)」은 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로 분류하고 표기되지 않는 분야는 ‘허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7은 희토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002년 이후 희토류 광에 대한 탐사, 채광, 선광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었으며, 제련 및 분리에 대한 부분도 합작형태를 띠지 않고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2007년에는 희토류황화세륨홍색염료부분은 장려부분으로 추가되기도 하였다[9].
이러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희토류 가공분야 및 응용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원광석을 처리하는 제련 및 분리 분야는 합작 혹은 합자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제한조치는 수출제한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적용되며, 고도화된 전문기술을 가지고 중국내에서의 소재산업 및 제품 생산 활동만 가능하고 원재료 및 소재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라) 중국내 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중국은 개방초기에 외화확보를 위해 무문별한 희토류 원소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 희토류 관련 사업체가 난립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체 희토류 산업관련 사업체의 80%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이중에서 80%가 민간 사업체이다[10].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의 비중은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여 희토류 원소 자원의 부국이면서 절대량을 생산하는 최대 생산 국가이면서도 가격 통제력이 크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그림 9에서처럼 중국 국토자원부가 제시한 생산 할당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 할당량에 비해 실제 생산량이 많아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가격 결정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체제에서 보면 중복 및 과잉 투자, 무분별한 경쟁,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국가 통제력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2009년 텅스텐, 안티몬, 희토류 광물의 채굴 총생산 목표 통지(2009年鎢礦銻礦和稀土礦開採總量控指制標的通知)에서 2010년 6월까지 신규발급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2011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2010년 8월 「기업의 인수합병촉진에 관한 의견(關干促進企業兼并重祖的意見)」에 의해 희토류 산업도 중국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업화학부가 발표한 「200~2015년 희토류공업발전규획(希土工業發展規劃)」에서 공업화학부가 2015년까지 생산기업을 20개로 조정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이멍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촨, 산둥, 지역기업을 통합 북방 희토류 생산그룹과 장시, 후난, 광둥 지역의 기업을 통합한 남방 희토류 생산그룹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추어 네이멍구 정부는 「희토류 후방 산업의 기업 정리 및 도태 업무방안(内蒙古稀土上游企业整合淘汰工作方案)」을 제정하여 바오터우,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에 소재한 4곳의 희토류 생산 기업을 바오강희토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희토류 생산업체 31곳은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남부지역은 경희토가 생산되는 쓰촨성지역은 장시동업그룹(江西銅業)이, 그리고 중희토류를 생산하는 장시성과 후난성은 중국 우쾅그룹(中國五磺)이, 그리고 광둥성과 광시성은 광성유색금속(廣晟有色)이 주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을 주도하는 이들 관련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으로 현재의 영업지역을 넘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4].
2011년 중국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광물자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희토광산에 관한 국가규획광구」 명단과 범위를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희토류 자원에 대한 세금이 약 10~20배가량 증가하였다[11]. 바이윈어보(白云鄂博)의 희토류광산에서 생산되는 산화물과 희토금속을 통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네이멍구바오강희토류무역공사(內蒙古包鋼稀土國際貿易有限公司)를 바오강희토그룹은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3.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1) 중국의 희토류 소비량은 2005년도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0%이상인 52,500톤, 2007년에는 73,000톤, 2008년에는 68,000톤을 소비, 이렇게 소비된 양은 중국내에서 생산된 양의 55%이상이며, 전세계 희토류 원소 소비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T산업, 자동차산업, 기계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강화되면 차후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까운 미래에 중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은 소비량을 소비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은 5,500만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 희토류 자원의 48%에 해당하는 양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내 희토류 산업의 소비량이 점점 증가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Unocal을 중국의 국영기업인 하이양석유(中國海洋石油總公司) 인수 시도, 실패
-2009년 호주의 Lynas 지분 51.6%을 중국비철금속광산기업(中國有色鑛業集團有限公司, CNMC)인수 시도, 실패
-2009년 호주의 Arafufa Resources 지분 25%를 비철금속화동지질탐사국(有色金屬華東地質探査局)이 인수
3) 1986년 3월 중국 국무원에 의해 희토류 원소를 보호광종 지정, 1998년 상무부는 희토류 원소가 첨가된 상품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 2000년 국토자원부에서 희토류 채굴 쿼터제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인한 희토류 자원 고갈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 할당제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중앙정부에 희토류 원소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2011년 5월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촉진 발전에 대한 의견(國務院關於促進稀土行業持續健康發展的若干意見)을 통해서 희토류 자원 비축강화, 희토 응용산업 발전항목에서 국가와 민간 비축을 결합한 전략적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규획광구를 지정하여 전략적인 자원 비축지역으로 지정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중 상당부분이 비축되어지기 시작하면 중국내 소비량보다는 우선적으로 수출 할당량을 비축으로 돌림으로서 수출량은 더욱 감소하여 희토류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5) 중국 중앙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바오터우,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에 소재한 4곳의 희토류 생산 기업을 바오강희토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희토류 생산업체 31곳은 폐쇄하고, 쓰촨성지역은 장시동업그룹(江西銅業)이, 그리고 중희토류를 생산하는 장시성과 후난성은 중국 우쾅그룹(中國五磺)이, 그리고 광둥성과 광시성은 광성유색금속(廣晟有色)이 주도하여 통폐합을 추진, 엄격한 통제체제를 구축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의 희토류 산업정책과 우리의 대책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12년 9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참고문헌
1. www.elementsdatabase.com
2.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http://www.kores.net
3. China’s Rare-Earth Industry, U.S. Geological Survey, 2011
4.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김부용, 오종혁
5. REE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2012
6.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2006
7.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정책과 향후 전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1, 김주영
8. www.mir.gov.cn(中國 國土資源部)
9. www.mofcom.gov.cn中國 商務部
10. SERI China 2011
11. 新世紀週刊 2012년 14호(제496호) 稀土攘外須安:번역 유인영 위원
12. www.serichina.org China Bussiness Focus 제11-26호(2011.7.21)
13. www.serichina.org China Bussiness Focus 제11-29호(2011.8.11)

김 정 곤
- 1983.3~1990.2 충남대학교 금속공학 학사
- 1990.3~1992.8 충남대학교 금속공학 석사
- 1997.3~2000.8 충남대학교 물리야금 박사
- 2008.3~2010.2 인천전문대학교 메카트릭공학부
- 2010.3~현재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