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17일 민관 합동으로 전력 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 6개 에너지 新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조8백억원의 시장과 1만2백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1. 비전 및 목표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기업, 건물, 공장의 절전설비를 활용하여,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은 금융, 보험, 에너지관리기술을 묶어 ESS·EMS·LED 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사업이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 렌탈 사업은 정수기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한다는 사업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은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택시 등 전기차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의 복합영농에 활용하게 된다.

Ⅰ. 에너지 新 사업모델 창출

1. 전력 수요관리 사업 (네가와트 발전)

1) 현황
 - 그간 정부재정*으로 전력소비 절감사업을 운영, 피크시 전력난 극복에도 기여하여 왔으나 전력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방식 탈피 필요
 - 전력수요관리 상시화, 수요관리시장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사업에서 탈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시점

2) 사업구조
 - 전력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소비 절감량을 전력시장에 입찰하여 발전기와 가격경쟁, 낙찰시 감축정산금을 통한 수익 창출
 - (수요관리사업자) 빌딩·공장과 계약을 맺고 수요감축이 가능한 설비를 확보하여,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 입찰
 - (거래소)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 → (수요관리사업자) 감축정산금으로 수익 창출

그림 2. 현행 전력시장과 네가와트 발전시장

3) 향후계획 → ‘17년까지 수요관리자원 190만kW 확보 (화력발전 4기 감소효과)
 -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우선 개설(‘14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네가와트 시장으로 흡수 (‘15～)
 - 공정한 시장환경*과 수요자원의 신뢰성 제고 (‘14하, 시행령 등 개정)

2.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1) 현황
 - ESS와 EMS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에 애로
 
2) 사업구조
 - ESS·EMS 투자효과가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금융사, 아파트 관리회사, 통합서비스사업자간 협업으로 아파트 공용부문 조명을 입주민의 초기 비용부담 없이 LED로 교체

그림 3. ESS·EMS 통합서비스 개념도

3) 향후계획 → ‘17년까지 100개 사업장 ESS 보급 (100MW) ‘17년까지 1,000개 단지 LED 교체
 - 현행 세제, 인증, 보조, 융자와 네가와트 발전을 활용, 통합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 전기요금 현실화와 선택형 요금제를 보완하여 ESS 설치 유인을 높이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토록 전력시장제도 개선
 - 정부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 축소 * ESCO 정책융자 대상품목에서 LED 제외 (‘16)

3.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1) 현황
 -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국내 도서지역(섬)은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기 공급비용이 판매가격보다 4~14배 높은 고비용 구조
 - 도서지역 디젤발전기 교체수요, 신재생에너지원·ESS와의 융합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 해외시장 진출 가능

2) 사업구조

 - 계통이 분리된 섬 지역에 ESS가 결합된 신재생 전원과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관광 등) 등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3) 향후계획 → ‘17년 울릉도에 ESS 30MWh 설치 (신재생 비중: 3.6% → 68%)
 - 신재생-ESS 융합 시스템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도서 선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 도서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개발
 - 美에너지부, IDB(미주개발은행) 등과 마이크로그리드 공동사업 추진 검토

4. 태양광 렌탈 사업

1) 현황
 - 태양광 시장규모는 보조금에 따라 매년 변동 → 자생력 미약
 - 또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가정에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와 유지·관리가 부담으로 작용
 - ‘13년 태양광 렌탈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유발 요인이 미흡하여 총 60가구만 설치

2) 사업구조
 -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 회수
 - (대여사업자) 주택에 3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와 A/S 비용 회수
 - (소비자) 보조금 사업과 달리 초기설치비와 A/S 부담이 없으며,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월 일정수익 창출
 
3) 향후계획 → ‘17년까지 1만 가구에 설치
 - (대상가구) 전체가구의 0.5%에서 5%로 확대 (월 소비전력 350kWh 이상)
 - (소비자 부담경감) 장기대여 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월 임대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하여 부담완화
 - (사업자 수익구조 다변화)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7년 이내 투자비용 회수

5.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1) 현황
 - 전기차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확산이 미흡 (‘13년까지 1,900대)
 -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한계 등으로 확산이 제한 (‘13년까지 2,000기)

2) 사업구조
 - 「충전서비스 SPC」를 설립, 3년(‘15～’17년)간 서울·제주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료 서비스 제공
 - 1단계로 전기차 서비스 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하고 전기차 제조社,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카 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 확산

그림 4. 충전서비스 사업 인프라 모델

3) 향후계획 → ‘17년까지 충전인프라 5천5백기 확충 (2개 광역지자체)
 - 사업초기 민간의 충전기 설치비 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마련
 - 지자체는 SPC에 주차장과 충전기 설치 부지 지원
 -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차량: 소비자, 배터리: 리스사업자)를 분리하는 배터리리스 사업모델을 도입, 소비자의 차량 구입비용 부담 완화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 구입 의무화

6.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산업부, 농림부 협업)

1) 현황
 - 발전소 온배수열은 연간 2.4억Gcal(원자력발전 제외)가 발생하나 활용율은 0.48%(118만Gcal)에 불과
 
2) 사업구조
 - 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영농단지(시설원예 등)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하여 식물성장을 촉진하고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 작물 생산

3) 향후계획 → ‘17년, 온배수 37만톤을 농업부문에 활용
 -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여 가중치부여 공급인증서(REC) 발급(산업부)
 - 영농법인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농림부)
 - 발전소 주변지역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 조성 (당진 등)
 -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법인(SPC)을 설립하고, 발전소 인근 유휴부지에 원예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영농단지 조성

Ⅱ. 新사업모델의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

1) 이번에 발굴된 新사업모델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新시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계기로 기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17년에는 7개 사업모델에서 2조8백억원의 新시장과 1만2백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2) 新산업의 지속적 창출과 실증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 그간 제주실증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모델들에 대해 KT 등 115개 사업자가 전국 2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실시

3) 꾸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에너지 新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마련하여 추진

그림 6. 新사업모델의 기대효과 및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