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조 성 현_ 창업진흥원 조사연구실 실장

1. 창조경제와 기술창업의 필요성

최근 내수침체와 엔저 장기화, 중국 경기불안 등으로 수출도 부진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성장 동력이 침체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노동 및 자본집약적 제조업에 기반 해서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며 열심히 따라가는 Fast follower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제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First mover가 되어야만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미래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들이 많이 생성되어야만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찾고 미래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2. 세계 주요국의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경제 활력을 복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소극적인 창업정책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창업을 주요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9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제창”하며 정부주도로 창업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알리바바 마윈의 신화를 잇고자 하는 귀국유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ICT기술기반 창업도전이 북경의 중관춘을 중심으로 상해, 심천 등 전 도시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여 하루 1만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빈국이었던 일본은 아베정권의 주도로 2013년 9월 “벤처정신이 넘치는 창업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자금지원과 벤처기업 투자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World Bank에서 평가한 창업환경은 2013년 세계 114위에서 2015년 83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13년 “스타트업 유럽”을 제창하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효과로 최근 주요 유럽 도시별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실리콘  오솔길’이라 불리며 다수의 엑셀러레이터가 자리 잡은 파리, 800여개의 IT벤처기업이 모여 있어 ‘실리콘알레’라고 불리는 베를린,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도시에서 최근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한 테크시티 런던이 창업혁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3. 한국의 창업현황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9월),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2014.3월), 투자활성화 대책(2015.7월),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방안(2016.7월) 등 수차례 창업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런 대책 등에 힘입어 2015년 신설법인 수는 93,768개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고, 2015년 월드뱅크(World Bank)의 국가별 창업환경 평가결과에 따르면 창업소요절차 3단계, 창업소요시간 4일로 전체 189개 국가 중 23위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공공출자 확대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었고, 그동안 창업을 주저하게 만든 연대보증 폐지 강화, 엔젤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혜택, 단순화된 M&A 절차 등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이 도입되었다.
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창업의 양적인 활성화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근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산업기준으로 볼 때 창업기업 3년차 생존율은 38.2%로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하는 상황이다. 업종별로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기업의 3년차 생존율이 38%인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생존율은 31.1%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과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생존율이 낮은 상황이다. GDP 10억 달러 당 사업체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 3.3천개, 미국0.3천개, 독일 0.6천개, 영국 1.0천개로 38개 대상국가 중 최고이다. 그리고 창업한 뒤 평균적으로 3∼7년 이내에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생존율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창업활성화 정책방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금년에 2,195.5억 원으로 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생애전주기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창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비즈쿨 운영학교를 확대(412개→448개)하고, 자유학기제 비즈쿨을 신설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마련(448개 중 109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창업아카데미(25개)를 통해 창업실무 및 기업가정신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9개 대학기업가센터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적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10개(신규 5개 지정) 창업대학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해 시니어 기술창업스쿨(17개), 기술창업센터(22개)를 운영하여 교육이 기술창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재도전해 볼 수 있도록 재도전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우수한 재기창업자에게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창업플랫폼을 통한 유망창업자 발굴·육성이다.
창업기업 업력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사업화를 400개사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직면한 죽음의 계곡(업력 3～7년)을 극복해서 창업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시장전문가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을 통해 160개사를 지원한다.
다음은 지역거점인 창업선도대학(34개) 육성을 통한 창업접근성을 제고시킨다. 입소 공간, 맞춤형 교육, 전문가 멘토링, 보육 및 투자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지정 확대(34개중 15개)를 통해 맞춤형 교육, 전문가 멘토링, 보육 및 투자 등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진출 국가를 미국, 중국 등 7개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 강남지역에 성공벤처인이 주도하는 엔젤투자사, 대기업을 통해 고급 기술창업원을 발굴하고 투자, 보육, R&D, 해외마케팅 등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고 있다. TIPS는 ’15.7월 개소 이후, 41개 창업팀 , 6개 투자사, 5개 유관기관 등 약 250여명 입주하고 있으며 엔젤투자협회를 통한 R&D지원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지식서비스 분야 및 1인창조기업 창업활성화이다.
ICT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촉진을 위해 스마트벤처창업학교(4개), 스마트창작터(20개)를 통해 총 270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사업화도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제조업과 스마트미디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화형 비즈니스 센터(경기)를 직접 운영하여 지식서비스 관련 유망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 지원(453개사)을 통해 판로개척을 다양화 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가, 디지털 큐레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지식서비스 유망직종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넷째,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이다.
창업기업의 죽음에 계곡 극복 지원을 위해서 6개 창업지원사업의 수행완료자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평가를 실시하여 R&D자금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00개 기업을 추천하고 있다. 6개 대상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이다.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진흥원에서 R&D평가를 실시하고 최대 2억 원까지 창업성장R&D 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청년기업 5,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전용자금 연계지원(1.45조원) 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제품판매를 위해서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채널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제품 배송·재고관리·판매·A/S 등 모든 유통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크라우드플랫폼과 연계하여 창업기업 아이디어 검증 및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모의 크라우드펀딩 IR을 연 2회 개최하여 우수기업에게 펀딩 등록비 등 지원한다.

다섯째, 글로벌진출을 위한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실시이다.
해외 현지 보육·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국내연수, 1개월 현지보육 후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보육 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중에 해외 현지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70개팀을 선발하여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중국, 아시아(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인도), 중남미(칠레) 등 5개 권역에 진출 지원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한불 창업기업을 상호 교류하고 보육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팀 상호간 매칭을 통해 창업팀을 선발하여 글로벌 진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여섯째,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확대이다.
미국, 프랑스, 중국, 칠레, 베트남 등 국가와 창업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 우수 창업팀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멘토링, 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TIPS타운 내 외국인 창업보육 공간(‘15.132→’16.264m2)을 마련했다.

일곱째, 재창업 전과정 밀착지원이다.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패원인 분석에 기반을 둔 맞춤형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보육 등 재창업 全과정을 일괄지원(150개사) 한다. 또한 재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창업 준비활동 등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실패원인분석 20시간, 창업실무 50시간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70시간과 멘토링 2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TIPS 타운(명우빌딩 3층)에 재창업자 전용 보육공간을 구축(’16.상) 했으며 각종 지원 및 자금, 마케팅, 네트워킹 등 연계지원 한다.

여덟 번째, 현장밀착형 창업지원이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정보 제공·사업신청·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K-스타트업)을 구축하여 창업지원사업의 정보제공에서 사업신청까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스타트업을 통해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은 이제 연 28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창업포털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유한·합자회사 등의 법인설립을 국세청 등의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수집하고 해결에 필요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전문멘토 등을 연계하여 현장의 창업자가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바로 창업에서 시작된다. 창조경제시대에 창업진흥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창업의 나침판과 등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어 대한민국을 세계경제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