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20조 원을 가까이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난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의 방향은 △경쟁과 집중을 통한 연구자 중심 R&D 강화 △협업 중심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중심의 선제적 연구 확대 △패키지형 투자시스템으로 기술·시장 선점형 R&D 투자 △과학기술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 강화 등이다. 이날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R&D 예산은 19.7조 원으로 세계 5위권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선 R&D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2022년까지 기초연구 예산을 2조5천200억 원(지난해 1조2천6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이란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분야 내에서 부서 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청회 이후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에 대해 대부분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기존 과제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 34개 부처·청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R&D 투자를 통해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