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이 승_ 고등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찬 기_ 고등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 들어가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 방안이나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울 것 없이 이미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충분히 언급된 사안들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경제특구’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선공단 2단계 착공,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경협의 결과인 개성공단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1~14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억6천만~4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신(新)남북경협’은 지금까지의 경협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의 남북 경협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인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협력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대륙횡단철도 사업이나,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등이 관심 받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광물자원이란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자원 중에서 광물의 형태로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광물 자원 및 자원개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별로 에너지원(석유, 석탄, 가스등)을 더 많이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자원전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의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광물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천연광석의 경우엔 99.6%를 수입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코발트, 니켈 등), 희토류 등은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의 필수 광물자원로는 5대 핵심 광물로 꼽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이 있는데 특히 2차 전지의 원재료인 니켈과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확대로 국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니켈은 20%, 코발트는 무려 128%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광물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자원외교 분야에서 심각한 실패를 겪고 있는 사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민관이 합심해 전 세계 우량 광산을 돌며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규모는 597억 달러, 일본이 10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7.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 리튬 생산량의 40~50%, 코발트 생산량의 62%를 확보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를 장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 빈국에 소위 자원 외교까지 실패한 우리가 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 개발권을 얻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남한 측의 이득에 그치지 않고 광물이 풍부하지만 기술과 인프라가 노후화된 북한에게도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한차례 자원 외교를 실패한 우리가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는 광물 자원 및 원소재를 수입하고 재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써, 원소재의 확보 수준 및 가격 등락에 따라 산업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각종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며 핵심 기능을 하는 희소금속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희소금속이 무엇인지, 이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요 산업군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신사업 분야 선점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인 광물 확보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18년 8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