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난 2017년 1조 2600억 원에서 올해 1조 7100억 원, 오는 2022년까지 2조52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구 분야 투자 외에도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 지원에 3조 6000억 원, 인재양성에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은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부처별로 복잡한 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체계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해 핵심인재를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R&D를 추구하는 등 산학연 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연내 통합하고. 20개에 달하는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비는 4개 과학기술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성장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핀테크 △바이오헬스 △드론 등 8대 혁신성장 분야에 89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 R&D 예산을 포함할 경우 과기정통부 지원 규모는 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등 3대 플랫폼 분야에는 5007억 원을 투입한다. 비 R&D 예산을 포함한 3대 플랫폼분야 총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2조 원 규모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만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구축에 50억 원 △AI·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28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 102억 원, 양자컴퓨팅 및 양자 센서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445억 원,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 5000억 원 등도 투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끝으로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 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R&D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여현진 기자 smyc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