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이상없나?

― OCI,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 태양광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OCI 군산공장 전경(자료제공: OCI)

세계 3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OCI가 국내에서 태양광 폴리 실리콘 생산을 중단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 다원화 및 자립화에 우리 산업의 비상시국에 태양광산업 근간인 폴리실리콘 생산 중 단소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우리 나라 태양광 산업생태계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원료산업은 모든 산업에 근간이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고 개발을 중단한다면 소재강국들의 무기화에 속수무책 당하 게 된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그동안 소재강국들 의 가격인하, 특허분쟁 등으로 우리산업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세라믹 원료산업은 철강, 원유정제산업처럼 대규모 플랜트시설과 집약적이고 고난도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투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산업이지만 수익률이 타산업보다 적 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왔다. 단순히 경제논리의 손익계산만 따져 육성을 포기한다면 소재강국들에 대한 무기화에서 언 제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일반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으로 써 장기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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