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 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 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 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 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 킨 것이다.

[혁신계획 주요 내용]

1. 비대면 서비스 확대  2.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 3.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확대하고 민관협력

4.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 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 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 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 전이 기대된다.

•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 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 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 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 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 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 나 납부할 수 있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 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 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 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 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 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 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 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 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 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 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 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 속대응력도 높인다.

•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 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 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 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 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 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 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 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 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 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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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0년 7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