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 K-반도체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 유지한다
-‘K-반도체 벨트’구축 …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 제공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정부는 5월 1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와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1부 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고, K-반도체 벨트의 기업 투자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에 대하여 발표했다.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 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9일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4월 9일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모습(자료제공: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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