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전면개편,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소부장, 그린 엔지니어링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2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 포트폴리오에서는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12.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정부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하고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여 효율 투자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2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 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 원 이상 투자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에 최선을 기하며 에너지 新 안보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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