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내용과 정책방향

이 용 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과 사무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중요성
 기술혁신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새로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기업,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선진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이며,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대응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1만불 시대를 넘어 2~3만불 시대로 돌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10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선점하기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기술개발결과가 산업·경제적 성과로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활동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기술개발을 위한 R&D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R&D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활동에 장애가 되는 취약한 기술개발인프라를 보완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후자는 기술개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변을 확충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인프라 확충사업이다. 조성사업은 1995년에 신설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및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 금년에는 17개 사업에 3,39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범위는 기술개발인프라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장비·설비, 기술인력, 표준, 정보, 디자인, 기술단지조성, 국제화 등을 포함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다른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사업과 비교하여 갖는 특징은 기업, 산업계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도 활용하지만 사업이 지향하는 중점은 취약한 산업계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간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상호간에 연계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기술혁신역량이 기업규모, 수준, 연혁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연구원이나 시설, 예산이 없어 단독으로는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필요한 모든 기술개발을 기업내에서 해결하기는 곤란하며, 대학이나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예산, 역량 등의 사유로 구축할 수 없는 인프라나 해결하지 못하는 애로기술의 개발을 대학과 연구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정부는 대학, 연구소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의 특성상 많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수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기업에 구축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기반조성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공동활용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세부내용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표준화, 정보화, 기술이전사업화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공연구기반구축사업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표준화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계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보화는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정보의 적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국제 표준화를 소홀히 하여 시장확보에 실패한 매킨토시, 애플사의 운영체제(OS), 아날로그식 HD TV등의 사례를 보면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기술이전사업화인데, 이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이전·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이 실험실내의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산업·경제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의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술 집약화가 진전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각급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간에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성장동력의 창출을 담당할 혁신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이공계 미취업자들을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하고 취업토록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이공계의 교육체제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학교육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토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품·소재의 국가적인 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에 부품·소재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담당한다. 현재 기계류부품 등 8대 핵심 부품·소재 분야를 대상으로 기계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및 디자인기반구축, 전자상거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일반적인 R&D사업과는 달리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R&D에서는 특허, 논문, 기술 등과 같이 어느정도 직접적인 결과물들이 나타나지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경우에는 센터의 활용빈도, 애로기술해결 수 등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성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이렇게 구축한 센터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정부투자대비 3.6배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데 비례해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유인효과가 있다. 2004년까지 정부가 1조 2,5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민간에서도 약 1조 2,271억원을 대응 투입하였다.

2005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
2005년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차세대성장동력육성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 시장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역동적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사업관리시스템의 혁신 등이다.
먼저 차세대성장동력분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 분야에 기반구축예산 150억원, 인력양성예산 33억원을 별도 책정해 기반구축과제 15개, 인력양성과제 6개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과제들이 기술개발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회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촉진제도를 통해 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 기술사업화개발프로그램도입 등도 새로이 추진함으로써 R&D결과물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설치한 기술혁신관련센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할 수 있는 기술혁신거점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2005년의 큰 변화이다. 정부는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개편하여 자립형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별 연구소, 센터별로 추진하는 지역기술개발활동이 TP를 중심으로 연계되면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그 성과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추진·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1995년에 신설된 이래 초기의 사업관리·운영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된 환경, 사업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으로 인해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동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안’을 지난 5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개선방안은 기업중심으로 사업기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관리가 진행되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업중심, 정부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만족도와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ㅇ산업기술기반조성                              3,638             3,395
  -산업기술기반구축                               1,050            1,050
  -부품소재기반구축                                 480               480
  -지역진흥기반구축                                  66                 -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39                 37
  -테크노파크(TP)                                    200               200
  -지역기술혁신센터(TIC)                          220               220
  -신기술창업보육(TBI)                             100                 80
  -지역디자인센터                                     90                 90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                         50                 75
   산업기술대학연구기자재확충                   15                  -
  -산업기술인력양성                                640                460
  -지역혁신인력양성                                300                270
  -산학협력중심대학                                   0                120
  -디자인기반구축                                     93                 79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49                 49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200                140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5                 30
  -전자상거래인력양성                               11                  5
  -해외R/D센터유치기반구축                        0                 10

필자약력
·공무원 임용 1998.4
·과학기술부 공보관실, 종합조정과,
  연구개발기획과 사무관 : 1999.4-2004.11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과 사무관 :
   2004.1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