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올해 6.8조원 투자,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집중

- 22개 부·처·청 합동, ’25년 시행계획」 확정

- 금년 12대 분야 투자에 6.8조원 내년에도 투자 지속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위원장 :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이상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마련된 ’25년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25년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25년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

(자료제공: 산업부)

<핵심과제 1.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인공지능·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양자 등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과제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과제에 3,735억 원을 투입하며, 그간 대표 연구개발 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 국가전략기술 10대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5년 예산>

(자료제공: 산업부)

초격차 신생기업 지원(DIPS), 기저기술 신생기업 보육 프로그램(딥테크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을 비롯하여 ‘연구성과 규모확장 기금(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규모 확장(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 지정 등 혁신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도 강화한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연구개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5%p)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한다. 거대언어모형(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하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25. 1. 17.)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교실(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핵심과제 2.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향상>

생성형·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디지털 생명과학(바이오) 등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이행계획(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트럼프 정부 본격화, 세계적 차원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국가별 특성화된 협력방안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 양자, 생명과학(바이오)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분야는 ‘파리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25. 2.) 참석을 필두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 본격화 등 국제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기술보호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도 지속 확대한다.

<핵심과제 3.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추진체계 확립>

대형 과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 추진한다. 전략연구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대응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자문(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세계 최고 수준(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주요 내용]

(자료제공: 산업부)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eramic Korea (세라믹뉴스)=이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