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세라믹분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발전방향

김 광 진 공학박사 요업(세라믹)기술원 선임본부장

 

1.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요
1995년부터 시작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조성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넘어섰다. 10년 동안(‘95-‘04) 총 투입 예산이 1조 7,597억원, 연간 예산 3,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1)산업기술개발을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기술기반과 환경정비 및 보강,  2)기술혁신체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동설비의 공개 활용 및 관련 시설지원을 통한 개발기술의 확산, 3)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기술인력양성, 4)지역별 특화 또는 전문기관별 특화성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 왔다.

                    표 1. 수행된/중인 산업기반조성 사업명
 ‘95               ‘96                ‘97               ‘98              ‘99              ‘00
 산기반
 RIC              TBI               TP                                                디자인
 RRC           산기대           ECRC         생물산업    부품소재       연구성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01              ‘02              ‘03                 ‘04               ‘05
                                                         나노기술      전문생산
                                 산학프라자         BIT융합        비행체
 전자상거래                    반도체            Bio Hub       진공기술
 (인력)           RDC          MRA             해외R&D      광양자빔
                                  지역혁신           B2B NW       E-Mfg
                                    (인력)           연구인력고용 실버용품
                                                        지방기술       전품정보

*주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
     MRA: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

그 결과 1995년에는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과 TIC만 있었으나, 매년 지원 사업이 확장되어, ‘04년 말 기준 총 33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표 1).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 구축된 기자재 및 설비활용 성과로는 공동연구 1,831건(산학연:1,089건, TIC:742건), 기술지도 38,670건(산학연:32,938건, TIC:5,732건)이었고, 구축된 센터 수는, 총 142개의 센터이다(표 2).

 

표 2. 주요 연구기자재 구축성과
 구  분            센터수           장비건수           활용기업수            총활용시간
 산학연             90                 3,304                 38,689                  750,679
 TIC                 44                 1,742                  4,203                   881,454
 부재기반          8                    328               84(인증기업)            540,768
 구축                  

자료 : 2005년 , 산업기술평가원

장비별 연평균 가동시간은 산학연 336시간, TIC는 217시간(‘03년 기준), 부품·소재기반인 신뢰성평가 장비는 장비 당 1,077시간(‘03년 기준)이었다.
지원 사업 총 448개 사업 중 지원된 사업 수가 많은 순서로 전자부품,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섬유 및 생물, 화학, 전기 및 반도체이다. 세라믹스 사업은 가장 적은 수준인 7개로 조선과 동일하다(표 3).

표 3. 분야별 지원 사업 개수(총448개)
 기계     전기      화학     생물     조선     기타
  36        15         17         23        7        150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섬유    세라믹   반도체   생산기술
   112               16            31         7          14           20

 

사업별 지원 개수를 살펴보면, 공동연구기반 사업이 136개로 가장 많고, 인력양성 및 교육기반이 81개,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이 54개,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B2B)가 52개, 표준화 및 인증평가가 51개, 기타 관리 3개로 되어 있다(표 4).

 

표 4. 사업별 지원사업 개수(총448개)
 공동연구기반      인력양성     교육기반     디자인     기술인력     기술이전
      136                  72               9                31           34              20

 

     정보화              B2B          표준화       신뢰성        인증          기타
      
       32                   20              38              6              7               3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현 문제점
1)확산형으로 전체 사업의 목표 전략 혼선
수요에 대응을 거듭한 결과 사업이 확대 지향형으로 추가되면서, 유사사업의 중복과 추진 전략이 분산되어 집중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
2)종료 후의 자립기반 취약
지원 종료 후 자체 수익금으로 자립하는 비율은 5.9%(17개 중 1개/산학연 공동연구)에 불과하였고, 산학연공동연구의 경우 지원 종료 후 1년차 평균수익금이 229백만원으로 운영비의 49%에 지나지 않았다.
3)사업 책임자에 인센티브 혜택 결여
장비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비 불인정과 수익금 중 일부 인센티브 불인정 등, 사업책임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 운영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4)각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 미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 관리하여, 사업별/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기획, 선정 시의 평가와 결과 평가 시의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사업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개선방향
1)수요와 공공성 높은 사업 선별 지원,
  성과/수요자/사업책임자 중심 운영
수요자 중심의 사업기획·평가·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성과 중심의 계속사업 관리 강화, 지원완료 사업의 성과 제고 및 유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책임자의 인센티브 지원책을 강구한다.
2)연구개발 성과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
산업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형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 4강 실현과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지원 유도한다.

4. 세라믹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현황
지금까지 세라믹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7개로서, 총 448개 기준 1.6%에 지나지 않은 극소수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동연구기반으로 3개
- 파인세라믹 Pilot Plant 사업(‘95-‘00), - 첨단핵심부품용 세라믹초미립자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01-‘06),
- 파인세라믹스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반 구축사업(‘03-‘08)
2)인력양성사업 2개
- 파인세라믹스 기술교육센터 설립(‘01-‘06),
- 도자기 전문가교육 및 인력양성사업(‘02-‘07)
3)분석 및 신뢰성평가 사업 1개
- 세라믹소재 시험분석평가 기반구축사업(‘00-‘01)이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으로 전환
4)국제기술협력 기반 구축사업 1개
- 한중일 세라믹 산업기술협력 기반 구축사업(‘03-‘08)이다.

5. 세라믹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발전 방향
1)중장기적 종합적인 추진 방안 마련 필요
우선,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규로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사업간의 연계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세라믹 3요소 기술 연구기반구축 필요
세라믹은 소재합성(설계), 제조공정, 평가(순도, 성분, 상, 물성, 특성, 규격, 신뢰성)의 3요소기술의 연구기반 구축이 이루어져야 시너지 및 연계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리고 3요소의 기반 구축이 된 기관에서, 정보화 사업과 인력양성 교육을 겸하여, 수행할 때 1석 3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응용/용도별 또는 기술별 특화 기반구축
수요제품에 맞는 디스플레이·무선통신·자동차부품·전자부품·광부품 등의 기반 구축사업은 상당히 세분화된 내용으로 지원되었으나, 이들 내용을 보면소재가 포함된 사업은 거의 없다.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업에 추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들 수요산업을 위한 세라믹소재는 세라믹소재 전문기관에서 연구기반 구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평가는 상호 연계하여 확인하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4)전통세라믹 분야의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필요
시멘트, 유리, 내화물, 점토광물 등의 첨단화 및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 시설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어, 개별 기업에서 하기 곤란한 기반연구 시설이 국내 대학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정부출연연구원에 조금씩 있으나, 시스템적이지 못해 연구 시설환경이 갈수록 취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유리 등을 제대로 용융하여 성형공정을 연구하기 위한 용융 전문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적인 기반 시설이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5) 세라믹공정 연구기반 구축사업 필요
세라믹공정이 워낙 다양하여, 목표 제품을 제조하기위한 개발소재의 최적 공정을 확립하려면, 다양한 공정 적용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입각한 최적 공정을 확립하거나, 신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소재에 맞는 맞춤형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6) 복합소재 연구기반 구축사업 필요
갈수록 소재와 부품 모듈의 구별이 없어지고 회로패턴, 경박 소형화, 복합기능 일체화로 가는 기술추세에서는 소재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으로 소재 하이브리드화를 위한 연구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7) 나노소재 정밀 분석 평가 기반구축사업
세라믹소재도 나노급 분말소재가 많아지고, 나노급 코팅 제품 등도 출시되고 있다. 또한 나노분말의 나노분산 용액, Sol-Gel등의 정밀 분석과 박막의 극미세 성분 등의 초정밀 분석이 ppb급으로 요구되고 있어, 나노소재 초정밀 분석 평가를 위한 환경 정비 및 시설강화와 분석 계측장비가 절실해 지고 있다.
8)기반구축시설 활용 인력양성 추진
공정·평가·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의 기반 구축사업 장비를 활용,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기술 양성에 직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 세라믹산업 종합정보 기반구축 사업
세라믹관련의 종합적인 산업정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 실정에서, 정보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필자약력
·1985. 동경공업대학교 재료과학석사
·1988. 동경공업대학교 재료과학박사
·1991. 삼성코닝 구미공장 연구소장
·2001.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요업(세라믹)기술원 선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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