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반덤핑 판정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KCC·한국유리, “중국산 때문… 덤핑방지 관세 36.62% 적용해야”
한성유엔씨 등 수입업계, “무분별한 공장신증설 등 생산과잉 때문… 관세 8%도 높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조사에 대해 국내 수입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9월 말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덤핑수입 사실은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공급자인 Shandong Jinjing Trade 등 9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 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이다.
KCC와 한국유리는 지난 3월 덤핑률만큼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36.62%의 단일덤핑률을 제시했다.
이들의 조사신청서와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여부 의결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물품의 국내 총수요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한 것에 반해, 중국산 수입량은 2005년 32.7% 증가했다가 2006년 15.0% 감소했으나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국내 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2004년 79.5%에서 2005년 74.7%로 감소했으나 2006년 78.7%로 상승한 데 반해, 중국산의 국내소비점유율은 2004년 18.7%에서 2005년 24.6%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품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고, 2006년 20.2%로 감소했으나 2004년 수준을 웃돌았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산의 국내 판매가격이 연평균 8.5% 하락함에 따라 국내 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3% 하락해 적정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됐다. KCC와 한국유리는 이러한 요인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적자상태가 지난해 확대되면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성유엔씨 등 이번 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수입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KCC와 한국유리의 조정관세 요구가 독과점을 유지해 장기적으로 판유리 가격을 인상하려는 대기업의 노림수”라며 “타 경쟁국보다 높은 현 8%의 관세율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생산자들의 적자는 중국산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공장신증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라며 “과잉생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을 늘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수 만 톤 혹은 더 많이 수입해 오던 대기업들이 갑자기 수입을 중단하고 6개월여가 지나서 수입산 때문에 못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세법시행령 59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11조2항에 의하면 조사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 물품을 수입한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같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은 “조사대상 품목을 한 종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외국의 규정에 따른다면 플로트 공법으로 만들어진 4mm 이하와 13mm 이상의 제품과 색유리 제품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맑은유리’와 ‘그린유리’라는 것도 라이트그린, 다크그린, 한글라스&KCC그린, 중국그린 등 수출자별·국가별로 용어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KCC와 한국유리 측은 이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KCC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슈화 되면 외부압력 등 예비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사대상 수입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모든 행동은 결과가 나온 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리 측도 “지금은 행동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든 해명해 주겠다”고 밝혔다.
전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