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지난 1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이 지난달 13일 발표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미래기획위원회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이에 대한 세부적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이번에 합동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산업분야별로 개별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경제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적 소프트파워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날 확정된 안건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범부처 합동)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범부처 합동) ?국가R&D 성과분석 및 시사점(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지경부)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지경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추진계획(교과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교과부) 등 모두 7개. 세라믹은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소재이자 국가 R&D의 핵심주체로 이날 확정된 안건들은 세라믹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이중 본지에서는 세라믹산업과 가장 밀접한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요약정리한다.
제2차 부품소재 발전기본계획 수립
- ‘09~‘12년간 부품·소재 핵심기술개발 등에 총 1조 5천억원 투입 -
소재분야 비중 대폭확대, 신성장동력사업에 소재전문가 참여 의무화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제5호 안건으로 상정된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은 현재(‘06년) 세계시장 점유율 7위 수준인 부품소재산업을 2012년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비전 아래 수립됐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제1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주요 특징으로 ①단기간내에 성과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서(‘00~‘08년간 총 14,527억원 지원, 연평균 1,614억원) ⇒ 녹색성장 등과 연계한 융복합 부품·소재 및 핵심 소재원천 기술개발에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2,893억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3,22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된 금액. ② 국내 소재(所在)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국내 완결형 기술혁신에서 ⇒ 해외 Set 기업, 소재(素材) 선진국의 대학, 연구소 등 해외 기술혁신자원과의 개방형 기술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③ 공급자 관점에서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품·소재 인프라 구축에서 탈피하여 ⇒ 부품·소재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하는 신뢰성 향상 지원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신뢰성 기반을 확충하고, 신뢰성 인증제도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④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 첨단분야(대일무역적자 주요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수행시 기획, 수행, 완료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시장가치가 높은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8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부품소재 5대 강국 달성
올해에는 총 3,287억원을 투입하여(전년대비 14%↑),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우선 ① 융복합 부품소재 및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에 총 9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08, 700억원, 32%↑). ‘09년 신규 지원과제로는 차세대 에너지 화학소재의 분자배열/미세구조제어기술, 고체산화물 에너지변환 나노복합세라믹소재기술 등이 예시됐다. 이중 미국, 일본, EU의 선진 해외 Set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에 별도로 100억원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② 또 기구축된 신뢰성 장비를 활용하여 고장문제해결 및 내구수명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기반 기술확산 사업을 확대한다(‘08, 139억원 → 244억원, 76%↑). 올해 7월, 그동안 정부인증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하였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기업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③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선진기술 습득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소재원천기술 보유국에 인력파견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독일, 일본, 미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국제협력 예산도 지난해 60억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증가했다. ④일본, 미국의 글로벌 수요기업을 타겟팅하고 기술개발, 신뢰성, 기술제휴 등이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국, 일본, 중국 등 전략시장 개척 활동도 강화된다. 중국, 일본, 미국 시장개척 예산은 지난해 7.5억에서 20억으로 확대된다.
이번 2차 부품소재발전계획의 8대 핵심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무게중심이 부품에서 소재분야로 이동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 소재전문가의 시스템개발위원회 참석의무화
- 주요수입품목 중심으로 R&D 품목 발굴
- 신제품개발 및 생산시스템에 범용적인 플랫폼기술 개발
- 기술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된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이번 2차 계획 중 가장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인 시스템 위주의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 등에 소재전문가의 참석을 의무화한다는 점. 시스템 개발 따로 소재개발 따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09~‘12년간 총 8,953억원을 투입, 녹색성장, 신성장동력과 연계된 유망 융합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분업구도 고도화를 위한 특화 분야에 전략적 R&D를 지원한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단·중·장기 R&D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지원하며,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해 업종별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부품·소재기술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부품·소재 기업과 대기업의 공급-수요 특성을 반영한 개방형 혁신 지식 거래 모형의 개발 및 시스템화도 추진된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기술 개발 및 보급해 국내 수요기업에 한정된 공동기술개발을 해외 수요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된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 기술금융 지원 및 특허화 사업이 지원된다. 시장가치가 높은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IP)-연구개발(R&D) 연계’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품소재 분야 국가R&D사업에 대해 특허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하여 국가R&D의 효율성 제고할 방침. R&D특허센터의 IP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한다.
2.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 60개 개발
- 실용화까지 과제당 매년 20억씩 10년간 지원
- 국방소재 분야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자원확보에서 R&D 및 소재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
소재분야에 대하여 실용화까지 10년 동안 과제당 매년 20억원의 자금을 지원(‘09~‘12 동안 총 3,940억원)하고, 국가 소재 관련 R&D 예산 중 소재 지원비중을 ‘07년 7.8%에서 ‘12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국방소재의 개발단계 및 군장비 운용단계 각각에서 소요되는 소재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체계도 수립된다. 아울러 소재개발을 위한 자원확보에서 R&D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소재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원료 확보 로드맵’ 구축 및 에너지 자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한다. 소재 원재료와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여 소재물성 DB, 연구개발성과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등 종합적인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도 수립됐다.
3.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
-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글로벌 M&A, 기술·자본 제휴, Joint Venture 설립 등 해외진출전략을 수립 지원한다. 소재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원료 확보 로드맵’ 구축 글로벌 M&A데스크를 통해 ‘12년까지 매년 30개, 총 150개 유망부품소재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품소재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여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실현을 위한 투자를 선도하도록 유도할 계획.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한 부품소재기업들에게 적합한 별도의 R&D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국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활성화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 간 M&A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4.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
- 대일무역역조 및 신성장동력 시스템연계형 소재에 집중
- 대기업 인력의 부품소재 이동 적극 지원
수요대기업이 신뢰성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부품·소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신뢰성상생협력 사업이 확대, 강화된다. 신뢰성향상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소재기업 제품인증 중심에서 수요기업의 요구기준과 연계 강화로 조정된다. 신뢰성인증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신뢰성 센터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나노소재분야의 장비 구축에 한정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신소재분야의 사업화 前단계에 필요한 평가 및 공정개발용 장비 구축으로 확대된다. 특히 대일무역역조 주요소재 및 신성장동력 시스템연계형 소재에 집중될 예정이다. 수요대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 인력의 협력 부품·소재 업체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견인력 활용제도’도 확대된다.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요연계형 R&D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940억원에서 올해 1,070억원으로 확대된다.
5.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
부품·소재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8대 업종에서 매년 1만명 내외의 인원을 교육할 예정이며,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해외연수도 추진된다. ‘09년부터 소재강국의 유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되며 산업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술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18개 신뢰성평가센터를 비롯한 기구축 인프라를(설계검증 S/W 등 1,982점의 장비 등) 교육 실습장비로 활용,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전문기술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6.수요자 맞춤형 부품·소재의 정보·통계 기반 구축
-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
-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의지 기대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지도 구축도 추진된다. 전 제조업에 걸쳐 무수히 흩어져 실시간으로 흐르는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 지도를 구축할 방침.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사업. 정부는 정보제공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정보 포털내 정보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수요자 트렌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쌍방향성 정보흐름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통계 서비스 범위를 응용통계·생산통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외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등 고급통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7.50억불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
- 지속적인 투지유치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활성화
국내 수입규모가 큰 부품·소재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 수요대기업과 투자유치 기관간 공동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할 방침. 국내 대기업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향후 외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소재 분야를 우선 투자유치 대상 분야로 선정,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4~5개 조성하여 일본 등의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부품·소재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설,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조업체 중 우리나라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했어도 사업규모가 미미한 상태에 있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발굴, 상설 연락 창구를 개설한다. 또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유망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8.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으로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 매년 글로벌 수요기업 3개사 선정 공동개발 지원
- 동북아부품소재기업교류회 구성 네트워크 강화
국내부품소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의 수요대기업을 선정, R&D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12년까지 매년 3개社의 글로벌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R&D 단계에서부터의 공동개발(co-develop)을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한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지원책도 마련된다. 중국 시장의 부품소재시장상황, 유통구조,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분석을 바탕으로 30대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동북아 3국의 조립기업과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구성된 ‘동북아부품소재기업교류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엔화 강세를 활용하여 대일유망 수출품목을 선정, 전략적 시장개척 지원도 강화된다. 또 국내 진출 외국 조립 및 부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부품 소재기업의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국산 부품 소재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달성을 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소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산업(6개)부문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개)부문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5개) 산업부문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으로 구분된다. 신성장동력 세부 실행방안으로 지식경제부는 우선 장관주재 ‘신성장동력 총괄 점검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또 ‘신성장동력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R&D 진행상황 점검, 세부과제별 진도분석 등 실무전담을 위해 ‘09년 중 통합 출범하는 연구관리기관에 ‘신성장동력 사업관리단’ 설치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은 R&D지원기관 개편계획에 맞춰 최종 확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선제적인 정부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 나갈 계획이며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5년(‘09~‘13)간 총 7.3조원을 투자하고 90.5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등 10대 분야에 민관합동 총 97.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준비중이다. ‘09년에는 연구개발에 약 8,500억원, 비 R&D 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3조원을 10개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공통지원과제, 법제도개선, 신시장창출, 산업기반확충,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총 190개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행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공통지원과제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세무조사 면제방안 추진,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용 등 신성장동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중기청 등 정부부처 합동추진과제와 함께 민간투자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과의 공동추진 과제도 포함된다. 신성장동력 펀드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09년에는 2,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전체 조성 규모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를 결정짓는 핵심법제도 개선과 함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 상의 인센티브 강화 과제 등을 추진한다.
▲신시장 창출과제는 신성장동력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과 기존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적용 및 국책사업 연계, 초기 확산 애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RFID/USN, 로봇 등에 대한 보급·확산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기반 확충과제는 공유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양성, 특허 및 표준화 기반강화, 실증기반확보, 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RFID/USN, LED클러스터 및 대규모 로봇수요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예산사업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및 모멘텀 확보 추진할 방침. ▲핵심 원천기술개발과제는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반으로 추진된다. 통합기술청사진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비전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특성 및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한 전략 R&D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09년 현재 51% 수준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비중을 ‘13년까지 60%로 상향하여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과제는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통인프라 구축, 대중소상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운용 계획
GT, IT, BT, 로봇, 소재 등 신성장동력 R&D 성과의 사업화·산업화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 조성·운용하는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지난해 2월 국정과제로 채택 국가과학委 보고와 정부예산 확보를 마친 상태. 기본방향은 신성장동력산업(High Tech Industry)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육성을 지원하는 선진화된 기술금융을 지향하며, 결성방안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기술거래소)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시드머니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 ‘09년은 총 2,5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정부재원은 500억원이며 민간투자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펀드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전문분야별 섹터펀드(Sector Fund)로 조성 추진되며, 신성장동력 전체 대상 또는 2~3개 섹터의 조합펀드로도 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펀드구조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역외(Off-Shore) 펀드, 유한회사 등이 될 수 있으며 존속기간(투자기간)은 8년 이상(2년 연장가능), 4년 이상(1년 연장가능)으로 구분된다.
■신소재·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와 아키텍처 창출형 제품, 에너지절감·저장, 환경보전, 나노메디컬, 나노바이오 생활소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소재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지속되고 있으며 편광판 소재(日, 후지 72%), 액정 원료(獨, Merck 50%), OLED 발광소재(美, UDC 80%) 등이 있다. ‘01~‘08년간 정부는 1.9조원을 투입하여 나노융합산업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R&D에 1.3조원(71%), 인프라구축에 4,415억원(23%), 인력양성에 1,012억원(5%)이 투입됐다. 현재 High-Tech(日), Mid-Tech(韓), Low-Tech(中) 등 3국간 기술격차에 기반을 둔 기존 동북아 생산 구조가 재편중에 있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중국과의 산업 내 분업 시스템 구축에 주력(일본 핵심 부품소재 생산, 중국 완제품 조립)하며 도요타자동차 계열의 15개 부품소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합자생산 계획 중에 있다. 중국은 FDI 흡수를 통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로 우리나라와의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기술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국내 소재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범용소재 대량 생산구조로 미래 글로벌 이슈 관련 첨단소재 시장 진입에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 세라믹소재산업 대책마련 시급
특히 ‘07년 기준 소재생산은 165.2조원(제조업 대비 16.7%)으로 화학 77.3조원(46.8%), 금속 70.5조원(42.7%), 섬유 9.3조원(5.6%), 세라믹 8.2조원(4.9%) 순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인 세라믹소재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선진국 추격(Catch-Up)을 위한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 전략으로 원천기술이 미흡해 국내 소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100%)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다.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수준(Lux Research,‘07)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재산업은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반이며, ‘신성장 동력’을 실현하는 견인차로 미래 소재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은 다기능 고부가가치화, Green 환경·에너지 중심, 기술의 융·복합화로 변환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저탄소 녹색산업 구조로 전환 요구 -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일기능 소재에서 복합 다기능 소재로의 전환 추세에 부응하는 기술 융복합화가 필수시 되고 있다. 미래산업의 트렌드가 인간친화, Green 환경·에너지, 유비쿼터스화 등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혁신형 복합 다기능 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차세대 첨단소재는 기존 소재를 대체하는 미래필수 핵심소재 - 소재특성상 공급자 시장인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확보가 안될 경우, 선진국 종속형 산업구조로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선진국과 같이 소재 원천기술 확보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이 핵심적으로 접목되어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여 창출되는 신제조산업으로 기술융복합시대의 핵심산업. 나노기술 기반의 녹색산업 및 건강·의료산업 창출 ▲나노공정 도입으로 반도체의 고집적화·초고속화·저전력화, 나노구조를 이용한 경량소재 도입으로 자동차의 고강도 경량화 등 다양한 융복합 혁신제품 창출 ▲나노융합산업은 신수종 cash-cow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산업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세계 나노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불 규모(반도체 제외시 1.5조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Cientifica, 2008)된다. 2014년까지 일반제품의 4%, 전자 및 IT제품의 50%, 생명과학 제품의 16%가 나노기술을 응용하고, 1천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Lux Research, ‘04)이다.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6%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KISTEP, 2005)이다.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2015년 나노융합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18년 수출 약 950억불 달성, 고용 약 14만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소재·나노융합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 - 상생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개발 소재 및 나노기술의 조기 상용화 지원 / 산업계 수요 중심의 나노융합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실용화 기반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기존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국가 소재개발 역량강화 / 글로벌 M&A·기술제휴 강화, 소재강국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추진한다. 유망분야로는 해양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이 있다. 시범사업, 보급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시장 창출할 방침이다.
■탄소저감 에너지
CO2 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개발 및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CO2 회수 기술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산업에 적용되는 CO2 재자원화·고부가가치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할 방침. 또 원전 건설에 필요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한다. 수출 전략형 차세대 신형원전(APR+)의 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고도 물처리산업
상하수도 플랜트·댐건설 등의 국내기술 수준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 도달 가능, 해수 담수화분야는 이미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처리 산업의 발전은 물 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플랜트 산업은 예산의 70%이상이 외주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연관기업의 기술 및 역량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물처리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수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LED 응용
LED 산업은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을 포괄. 에피·칩 : 삼성전기, LG이노텍, 효성, 서울옵토디바이스, 에피밸리 등 13개 / 패키징·모듈 : 서울반도체, 일진반도체, 대진DMP, 루미마이크로 등 80개 / LED조명 : 남영전구, 아토디스플레이, 럭스맥스, KDT, 화우테크놀로지 등 360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 30%에 이르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세계시장(기구포함)은 ‘07년 140억불 규모이나 성능향상과 함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현황은 시장규모 및 기업규모는 아직 협소하나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LED업체(개)는 (‘04) 174 → (‘06) 400 → (‘07) 453로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LED 핵심 기술개발 투자 - 3大 분야(에피/칩/패키징, 소재/모듈, 어플리케이션) 대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新 핵심원천기술’ 선점과 ▲고효율 LED 조명보급 확대 :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및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LED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별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LED 표준 및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된다.
■그린 수송시스템
그린수송시스템은 기존 자동차·선박·철도 대비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그린카, 와이즈쉽(WISE Ship)*, 첨단 철도 등 친환경 수송시스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고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EURO-6 및 CO2 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 해양플랜트, 한국형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120km/h)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및 첨단 철도 실증사업 기반구축, 그린카 안전기준 제정,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 ▲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의 환경,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 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의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첨단 그린도시
기존 도시에 U-IT기술과 생태기술을 융·복합하여 ‘첨단화’한 도시로 국내에는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50여개 지구)에서 첨단도시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첨단그린도시 성공모델 및 해외진출 모델 개발을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 조성 ▲첨단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법 제정 및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
■ 방송통신 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은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단말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IPTV, DTV, DMB, WiBro, 실감미디어 등의 융합형서비스를 포함한다. ▲IPTV·WiBro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통합법제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 ▲차세대 방송통신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 장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방송통신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IT 융합시스템
IT를 전 산업에 융합하여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신산업 창출을 포괄한 사업. 물류의 RFID/USN, 차량용 반도체 등 타 산업과 융합되는 IT융합 부품 및 소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IT융합 원천 및 핵심요소 기술 개발 - IT융합, 시스템반도체, RFID/USN,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수요창출 및 확산 사업 RFID/USN 물류·자산관리 적용 등 ▲인력양성 및 표준화 등 산업기반 강화 등이 추진된다.
■로봇 응용
지능형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을 의미. PC 이후는 로봇혁명의 시대, 로봇은 70년대 PC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로봇산업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빌 게이츠, ‘07.1)으로 예상된다. 지능형로봇산업은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과 타 분야의 로봇화로 융합되는 산업을 포함한다. ▲기술선도 : 10년 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군을 위한 원천기술 돌파 및 산업기초체력 강화 ▲시범사업 지원 : 5년 후 주력제품으로 성장가능한 제품군의 공공기관 시범보급 및 로봇랜드 등 대규모 로봇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바이오 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최근 바이오기술의 응용영역이 전통적 의약산업 중심에서, 의료기기 및 바이오매스기반 소재·화학 산업으로 확대되어 시장이 급성장 중에 있다. ▲바이오자원, 신개념치료제, 융합의료기기 등 상업화가능 분야를 집중 지원 - 종자산업, 기능성작물,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유전자·핵산 치료제, 차세대 임플란트, IT융합 첨단의료영상솔루션, 고령친화의료기기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구축 등 전반적 시장창출기반 조성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CRO·CMO등 관련서비스 육성, GMP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진출기반 조성 등이 추진된다.
<본 사이트는 많은 자료가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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