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100억원 중장기녹색융합원천기술
지경부 1,900억원 단기실용화과제
지경부 신성장동력 분야 29개 후보과제(미확정) 예시

정부는 지난달 24일 28.9조원의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이중 3,000억원을 신성장동력 R&D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단기 상용화 및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분야 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과부와 지경부가 발굴한 R&D 수요를 토대로 단기실용화과제(지경부)와 중장기녹색융합원천기술과제(교과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금년은 추경으로 추진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되며,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교과부·지경부가 각기 운영하기로 했다.
지경부 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상용화 및 후속 민간 설비투자 유발 가능성 위주로 선정하여 1,90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민간투자 수요존재, 조기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주관의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은 연구기관을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및 원천기술 R&D 위주로 발굴하여 1,100억원을 배정했다.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는 5개로 구성되며, 과제별 추진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된다. 교과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와 27개 중점 녹색기술 중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3대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5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8개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과제공모시 선정 여부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과제는 모두 공모를 통해 추진되며, 교과부 과제는 글로벌 e러닝 통합 플랫폼 과제는 공모과제, 나머지는 연구기관 출연과제로 추진된다. 양부처는 R&D 속도전 차원에서 4월경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경부는 이번 추경 R&D를 통해 2년 후에는 개별 아이템별로 상용화, 국산화, 융합화 기술개발에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중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분야에 先투자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속도를 진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 녹색성장 등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 R&D 지원과 병행하여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출자나 신성장동력 펀드(민관합동 7,500억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산은의 설비금융 우대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전략분야(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설비투자 융자금으로 7조원(‘08년 6.5조원) 운영 및 우대금리(0.3~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교과부는 추경예산 1,100억원중 기관 출연을 제외한 200억원은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사업에 공모방식으로 지원(국회 확정후 추진)할 예정이며, 기관출연은 ‘SMART 기술검증/표준설계’ 300억원(KAERI), ‘원자력폐기물재활용시스템’ 100억원(KAERI),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250억원(KAIST), ‘모바일하버 원천기술개발’ 250억원(KAIST)을 배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금년초 ‘신성장동력’ 국과위/미래위 합동보고(‘09.1.13) 이후 추경지원이 필요한 R&D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지경부는 단순 예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에 예시된 29개 과제를 통해 향후 신성장 동력사업과제의 골격을 가늠케 하고 있다. ▲무공해 가스화 기술 개발 ▲가스화 연계 기술 개발 ▲합성천연가스(SNG) 생산 기술 ▲나프타 대체 화학제품 생산공정 기술 개발 ▲그린수소에너지시스템 실증평가사업 ▲조류력 발전플랜트 상용화 ▲풍력발전이용 해수담수화 플랜트 ▲고효율·고품질 LED 멀티칩 소자개발 ▲대용량 LED 에피 장비 국산화 ▲LED 고효율 치료기기 기술 개발 ▲ IT- LED 식물 공장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스마트 그린카 개발 ▲Green Network 구축 사업 ▲방송장비 국산화 ▲대용량 그린스토리지 산업 육성 ▲스타 시스템반도체(SoC) 개발사업 ▲ SSD(Solid State Drive) 기술개발 ▲OLED 조명 양산기술 개발 ▲전자종이 상용화 기술 개발 ▲RFID Reader Chip Solution 개발 ▲지능형 감시로봇 시스템 개발 ▲Fumed Silica를 이용한 인조석영 개발 ▲대구경 인조흑연 전극봉용 고품위 침상코크스 개발 ▲석탄계 피치를 이용한 탄소섬유 개발 ▲바이오시밀러 세계진출 ▲개인 유전체 분석 사업 ▲웹 기반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개발 ▲그린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컨트롤러 시제품 연구개발.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이 과제들에 대한 세부정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시된 자료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 상용화’ 및 ‘후속 설비투자가 연계’된 추경 R&D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 아이템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될 경우 과제가 확정된 것처럼 시장에 받아들여져 프로젝트 실행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공모를 통해 과제가 선정된 후,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Fumed Silica를 이용한 인조석영 개발’과제 눈길
29개 예시과제 중 세라믹산업의 눈길을 끄는 과제는 단연 ‘Fumed Silica를 이용한 인조석영 개발’이다. 
Fumed Silica는 실란, 사염화실란 등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부산물 중 하나로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소재. 이를 이용해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석영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3년 내에 상용화가 되면서도 시장성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일본에서 전량수입하고 있는 반도체제조용 핵심부품인 포토마스크이기 때문. 반도체공정의 집적화가 진행될수록 포토마스크 역시 고해상도를 위한 우수한 광학 특성 및 무결함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물성을 만족시키는 소재는 합성석영유리가 유일하다. 합성석영유리 없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쟁력 유지가 곤란하지만 현재는 Shin-Etsu 등 일본 업체가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기술적 자립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표1 지경부 추가경정예산 수요발굴 결과(예시)
표2 교과부 추경예산 집행계획

<자세한 내용은 월간세라믹스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