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희토류 안정화 협력 강화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과 통상현안 논의
-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➊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및 ➋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강화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광물 수입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고위급 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웍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올해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협상 또한 국내절차가 마무리 단계인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뉴-칠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20.6 서명)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다.
  유 본부장은 호주측이 아·태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중인 점을 평가하면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규범 및 협력 프레임웍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한·호 FTA 등 통상협력 지속

한편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호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WTO,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등의 이슈에서도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3.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료→소재·부품→비축·재활용’으로 연결되는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40년까지 ‘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IEA,’21)된다. 호주는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그린 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신설된 한-호 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상호투자 확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는 핵심광물 탐사, 채굴, 생산, 가공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투자 촉진,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양국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호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수소,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 분야 양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상기하며, 양측이 실무 차원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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