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 육성 추진

-“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 평균 100일분 비축 확보 등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안전망 구축
-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으로 新산업, 탄소중립 뒷받침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 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희소금속(rare metal)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common meta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 선정하고 있다. 우리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하였다.

【 비전 및 기대효과 】

【 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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