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5년까지 기술 사업화 앞당겨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2005년에는 1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www.kipo.go.kr)은 “특허심사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에서 특허청은 부족한 심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올해 89명, 내년도와 2004년 각각 80명 등 3년간 총 24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내년 20개월, 2004년 17개월로 줄어들고 2005년에는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기간은 23개월로 미국(14개월), 독일(10개월)보다 길며 현재 추세라면 2005년 3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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