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5% R&D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추진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지난달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서 확정됐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국가계획.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06년 GDP대비 3.23%인 총 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를’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는 한편,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50개 범부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정부R&D로 참여정부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어난 약 66.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7대 기술분야, 50개 중점기술, 40개 후보기술을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위원장 : 오세정)와 10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했고, 관계부처·청 의견조회,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정부내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도별 범부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과위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위는 신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예산 증감이 큰 사업, 국가현안 등을 중심으로 53개사업(계속 48개, 신규 5개)에 대해 심의하여 투자적정성, 중점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5등급의 투자등급을 제시했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의 기본방향은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투자 확대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정부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중점지원 등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IT기반 융복합, BT, 방재분야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부처 역할분담 및 사업간 연계 강화 ▲고유가체제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가적 현안 및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다.
이번 배분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라 국과위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에 관한 검토의견으로서 국과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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