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출연(연) 설립 당시 소속 연구원의 정년은 해외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 61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곳을 관리·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012년부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해 정규직 연구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기관 18곳에서 255명이 선발돼 정년연장 기회를 받고 있다. 도입 이후 꾸준히 연구 성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수인력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선발 규모 확대 등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연(연)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가 진행되기 전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는 과학기술발전을 이끄는 우수연구원을 육성하여 성과창출을 끌어 낼 때 가능하다”며 “이에 출연(연)은 우수연구원 성과창출을 위한 정년연장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우수성과 창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과학기술인력의 정년관련 이슈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엄미정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이 맡았다. 엄미정 전략기획실장은 우수연구원 제도는 국가적 관점과 연구생산성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성과’는 개개인의 성과보다 연구팀 내 수행 역할, 조직 관련 역량 등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엔 ‘우수연구자 육성·활용 차원의 정년운영 방향’을 큰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구글코리아, 독일연구체계 등 산·학·연의 우수연구자 육성·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세 가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교원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을 평가하되, 논문이나 특허 개수가 아닌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분야 국내외 전문가에게 내·외부 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마무리는 출연(연)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과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책토론에선 김상선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엄미정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순용 화학(연)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에선 ▲안정적 연구 환경 몰입을 위해 미리 우수연구원을 선정할 것 ▲정년자체를 없애 능력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일하고 무능한 사람은 퇴출할 것 ▲우수연구원 제도 상위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만들더라도 세부사항은 연구소별 자율적 운영할 것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년을 환원할 것 ▲우수연구원 제도에 적합한 연구원을 뽑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의 의견들이 도출됐다. 

여현진 기자 smyc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