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1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

- 수출규제 대응 경험으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대응
- 공급망 관리대상 품목을 338+α개로 확장
- 22년까지 차세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 집중투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중앙) 2020. 7. 8(수) 10:00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오규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사전브리핑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지난달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이에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한다.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 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표 1. 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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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0년 8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