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8월 28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혁신대책 주요 내용]

1.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

-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그림 1.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