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수립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전략 제시
- 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 신기술 상용화·확산 위해 기업 R&D 부담완화 등 제도적 지원책 발굴

정부는 3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수립배경 및 경과 】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역량을 모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하여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비전 및 추진전략】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② 범부처 R&D사업 기획 추진 ③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④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⑤지속가능한 연구기반)을 추진한다.

【핵심기술 개발】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하였다.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 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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