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修盛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배경 우리 경제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79불에 불과한 전형적인 최빈국 중의 하나였으나, 불과 40여 년만에 세계 12위의 GDP를 창출하는 경제로 성장하였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섬유와 같은 제조업은 세계 5위권의 수준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는 IT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국의 추격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개혁과 개방의 확대와 연 7%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여 우리 나라와의 격차는 4년 내지 7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이후 8년째 1만불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5년에서 10년 안에 2만불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발전전략이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확보에는 소홀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새로운 성장원천의 확충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버팀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 및 현황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관계부처별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을 추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 550여명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우리 산업의 3각축인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산업별로 분과위원회와 세부 산업별로 총 2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년 5월말까지 매주 1회 워킹그룹 회의, 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거쳐 총 60개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또는 품목을 발굴하였다. 또한, 발굴된 산업별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기술협력 등 기술혁신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 지원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국가균형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에 과기부, 정통부도 소관분야에 대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과기부는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차세대 자동차 기술, 바이오칩 기술, 차세대 반도체 기술, e-비즈니스 기술 등 총 50개 기술을 선정하였고, 정통부는 디지털 TV, Post-PC, 지능형 로봇, 이동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IT SoC, 디지털 컨텐츠, Embedded S/W, 텔레메틱스 등 9개 품목을 IT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였다. 기타 문광부, 농림부, 건교부 등도 자체적으로 성장동력 발굴작업을 추진하였다. 5월 이후에는 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에 중복적으로 제안한 24개 품목을 중심으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 부처에서 발굴한 성장동력 품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7월 24일과 25일에는 기 소르망, 존 나이스빗, 폴 로머 등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1,200여명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발전전략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계 석학들은 국가혁신역량 강화,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양성,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강조하면서,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2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민·관 전문가 160여명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여 산자·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와 문광·복지·농림·해양·환경·건교부 등 5개 부처에서 발굴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중 우선순위가 높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관계부처에서 발굴한 품목 또는 산업중 세계시장규모와 잠재 수요, 전략적 중요성, 시장 및 기술의 변화추세, 사업화 가능성 등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부가가치 창출,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산자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는 자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0대 산업별 역할분담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의 세부추진과제의 실행을 위한 연구기획을 추진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선정되었고, 차세대 성장동력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갈 견인차로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부담이 높은 R&D 지원, 인력양성, 제도 개선 등의 보완적 기능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특성산업 targeting과 집중 지원이 부각되어 향후 WTO 보조금 협정 등 통상문제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전화단말기, 디지털TV, 자동차 등 주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품목이므로 정부 주도의 추진은 향후 보조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의 해석 폭을 최대한 축소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관계부처간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업계의 혼란과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총괄 협의·조정하는 체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협의체계 구축은 그 동안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행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아 할 것으로 본다. 산자부는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산업별로 민간주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기술협력,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연구기획을 완료하고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현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계, 조선, 철강, 섬유 등 주력기간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서비스산업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이에 주력기간산업, 서비스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3각축으로 하여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주력기간산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시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규제완화, 노사관계 정착 등 무형적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지방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의 주력산업은 대부분이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별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대 산업 및 세부 품목중 중점 추진산업을 선정하고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초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수립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의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술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되는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분원·분소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의 집적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맺음말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미래지향적 국가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지만, 우리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수십년 전에 추진했던 전략과 다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방식과도 다른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 핵심에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발전전략이 놓여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향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지금부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은 과거와 같이 자본을 싸게 들여오고, 임금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성장 잠재력으로 확충해 나갈 때에만 가능하다. 국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혁신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의 비능률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혁신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혁신'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내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세부 품목중 80%이상을 담당하는 산업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산업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