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연간수출 1억불인 중핵기업 300개 육성 원천기술 개발위해 향후 5년간 5천억원 투자 계획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까지 매출규모 2천억원, 연간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부품 소재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10대 전략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로써 매년 50개 내외의 시장수요형 부품·소재 품목을 발굴·지원하게 되며, 국내 개발이 어려운 품목은 기술도입과 맞춤형 외국인 투자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300개로 육성함으로써 그동안 영세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중핵기업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핵기업은 모듈화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2004년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기업은 약 150개정도였다. 이를 2배에 해당되는 300개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기업특성에 따라 혁신역량 확충 △부품·소재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기술 확보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 촉진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 확산 기반 구축 △부품·소재산업 혁신 촉진형 제도 정비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수급기업 투자펀드조성 사업화 자금 지원 반월·시화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세부내용으로는 기업을 특성에 따라 구분해 소재기업과 중핵기업에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며, 한·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과 중국 수출 확대 품목 등 매년 50개 내외 품목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에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해 사업화 자금지원을 하며, 수급기업간 공정혁신을 위해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50억원을 들여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며,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현재 9.2%인 국방연구개발비의 부품·소재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부품·소재 수출비중이 43.8%에서 50%로 재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액이 2004년 1081억불에서 2010년 2500억불, 무역수지는 2004년 148억불에서 2010년에는 500억불로 증가해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이후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과 무역수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일무역 적자가 2004년도에 171억불에 육박하는 등 대일무역적자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전전략으로 대일무역 적자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 대형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규모 개별기업형 지원을 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관련 국내업계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호성 기자 부품·소재 발전전략 기대효과 항목 2004년 2010년 중핵기업 수 150개 300개 수출비중 43.8% 50% 수출액 1081억불 2500억불 무역수지 148억불 500억불 전체무역에서 부품·소재산업의 비중 (단위:억불, %) 수출 수입 수지 전체 부품소재 비중 전체 부품소재 비중 전체 부품소재 비중 2000 1,723 799 46% 1,605 706 44% 118 93 79% 2001 1,504 620 41% 1,411 592 42% 93 27 29% 2002 1,625 678 42% 1,521 649 43% 103 29 28% 2003 1,938 820 42% 1,788 758 42% 150 62 41% 2004(p) 2,542 1,081 43% 2,245 933 42% 298 148 50% 대일무역에서 부품·소재산업의 비중 (단위:억불, %) 수출 수입 수지 대일전체 부품소재 비중 대일전체 부품소재 비중 대일전체 부품소재 비중 2000 205 81 39% 316 196 62% -111 -115 104% 2001 165 62 37% 264 165 62% -99 -103 104% 2002 151 65 43% 299 183 61% -147 -118 80% 2003 173 77 44% 363 216 59% -190 -139 73% 2004(p) 216 96 44% 463 266 58% -246 -171 69% 부품소재산업의 업종별 생산 전망 (단위 : 10억원. %) 업종명 2004년(잠정) 2005년(전망)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부품·소재 287,596 11.3 309,454 7.6 석유제품 11,296 2.0 11,183 -1.0 석유화학제품 27,023 1.8 27,320 1.1 정밀화학제품 12,797 -1.0 13,513 5.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7,324 9.3 18,675 7.8 비금속광물제품 5,411 5.6 5,671 4.8 제1차 금속제품 43,277 5.0 44,575 3.0 조립금속제품 8,484 10.4 9,196 8.4 일반기계부품 23,581 12.6 25,303 7.3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5,631 5.9 5,929 5.3 전기기계부품 25,029 5.8 25,930 3.6 전자부품 70,093 27.8 80,481 14.8 정밀기기부품 2,827 7.9 2,988 5.7 수송기계부품 34,824 13.9 38,689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