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스 건자재｜타일

중국산 타일 덤핑 피해 인정, 최종 판결 받아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율 2.76%~29.41% 부과 판결 내려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 의미 없어, 타일업계 어려움 이어질 듯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지난 4월17일 제 23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공급업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중국산 타일업체의 수출물량이 2001년 대비하여 2005년 약 380% 증가했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이 39.5%에 이르고 있어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 영업 이익도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타일업계, 낮은 덤핑관세율 ‘아쉬움’
덤핑에 관한 명백한 규정 필요 강조
사실상 2005년 기준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연간 3,799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49.6%, 수입품 50.4%로 전체 수입품 중 중국산이 7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세라믹월드 리뷰에 의하면 중국은 2002년 전세계에 수출한 3억 2천만불 중 미국, 호주, 이탈리아,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에 수출한 평균 단가는 30~70%의 낮은 수치에 불과했다”며 “중국산 타일 덤핑 공세가 계속된다면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 타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산은 타일 품질검사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 저급의 타일 수입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손상시 AS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타일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대해 관계자는 “국내 타일제품의 경우 KS규격에 의거하여 엄격한 심사 후 출하되고 있으나 사실 건축법상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값싼 중국산 타일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예비 판정에서 받은 잠정덤핑방지관세 7.25%~37.4% 보다 약 3배 이상 줄어든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난 예비 판정 후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중국 업체가 낮은 관세를 부과 받은 중국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등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 바 있다”며 “EU에서도 수출상과 생산자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더욱 명백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에 이러한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건물의 조형미가 중시되는 요즘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닌 고기능성 제품으로 발전되고 있어 타일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생산원가 측면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뛰어난 디자인으로 높은 생산원가에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며 “국내 타일산업도 최근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마련된다면 고부가가치가 있는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낮은 덤핑관세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잠정덤핑관세 부과 후 낮은 수치를 부과 받은 업체를 통해 수출할 만큼 앞으로 중국산 반덤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제품 경쟁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공급업체별 최종덤핑방지와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최종 덤핑방지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관세율
 상원            7.49%            12.90%
 신중원 및     4.64%            13.16%
 관계사
 허메이         7.21%            12.11%
 샹시            4.21%            23.33%
 신종웨이      7.21%            12.11%
 하오홍         2.76%             7.25%
 광동홍토우   3.97%             9.49%
 시완이글       3.51%            8.81%
 상해ASA     29.41%           37.4%
 달리안        29.41%           37.4%
 광동난하이  29.41%           37.4%
 메디컬이큅먼트 29.41%      37.4%
 기타업체    13.33%            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