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Brief｜중국 세라믹 기술정보

외신자료 제공 : 요업기술원 한중일세라믹산업기술협력센터

중국에너지법 초안의 6대 문제점
3월 2일, 석유시장과 에너지법안에 관한 고위 공청회에서 중국 에너지 분야 관련 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에너지법안의 초안이 입법의 위상, 에너지관리 시스템과의 관계, 에너지분야의 개혁, 법률과 정책의 명확한 구분, 입법 혁신성과 시행가능성의 관계, 부문 및 산업간 이익관계의 조화 등 6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초적인 법률로서 에너지법은 초안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말까지 초안을 완성해서 국무원에 상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국가에너지전략기획팀의 처장이 밝혔다.
해결되어야 할 6대 문제
에너지문제는 수많은 재화와 산업과 연관되고 개발에서 공급과 이용까지 전체 과정과 연계되며, 정부, 산업, 기업에서 사회대중까지 광범위한 분야와 관계가 있다. 에너지법의 통과에서 각 분야별 관계를 조정하고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과정의 중점이자 난점이다. 에너지 전략기획팀의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법 초안에서 봉착한 주요 난제는 다음의 6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첫째 에너지법의 위상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는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법 등 4대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지만 석유법과 원자력법 등은 누락되어 있다. 에너지법이 상위법으로서 광산자원법 등 관련법률과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법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법과 에너지관리체제의 관계 문제이다. 관리체제등 심층적인 모순과 관련될 경우, 에너지관리를 통일하는 정부 주관부문을 설립 여부, 정책과 감독을 통합할지 아니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지, 중앙과 지방의 에너지관리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 문제가 에너지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에너지 분야의 개혁 방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전략기획의 지위와 내용, 에너지 각 분야의 시장화 개혁의 범위, 목표와 절차, 에너지 발이용의 재정과 세제, 가격, 투자, 금융, 수출입정책의 개혁방향, 에너지준비 및 응급처치 등 문제들은 해결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법률과 정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에너지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정책의 경우 법률차원으로 승격해야하는데, 각 분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깊은 연구와 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법 창의성과 시행가능성의 관계 문제이다. 법률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예속령이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이들 지표들이 계획대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 법률의 권위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섯째 부문과 산업의 이익관계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법의 입법취지는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문과 산업과 기업집단 그리고 지방정부는 각자의 입장에서 특수 입법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공공이익이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초안법률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구할 때 의견을 통일하기 어렵다.
입법과정을 체계화
국가에너지전략기획팀의 관계자에 의하면, 입법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에너지법의 입법과정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6년초부터 입법초안작업이 정식 시작되면서 각 실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2007년 말에는 법률초안이 완성되어 국무원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2005년 9월 온자바오 총리가 에너지법 초안을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의견을 표시하자, 중국에너지법의 초안작업이 준비를 착수했다. 2006년 1월 24일, 국가에너지주도그룹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재정부, 국토자원부, 과기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자원위원회, 환경보존총국, 안전감독관리총국, 전력감독위원회, 전인대재경위원회, 전인대환경자원위원회 그리고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 초안 실무팀이 발족되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에너지주도그룹판공실의 마카이런위원장이 팀장을 맡게 되었다. 3월 22일, 에너지, 법률, 경제, 공공관리 등 분야의 16개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초안작업 전문가팀이 성립되어 에너지법 초안작업이 실무단계로 들어섰다.
에너지법은 어떤 법률인가
에너지법은 어떤 법률인가? 이 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가에너지주도그룹판공실의 쉬디엔밍 부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서 중국에너지관리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국에너지법 초안팀의 구성원이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연구소 소속인 우중후 연구원은 에너지법은 먼저 전력법, 석탄법과 다르고 구체적으로 산업에 국한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절약법과 재생가능한 법과 차별되며 각 층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도 아니다. 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에너지법안-2005’과도 다르고 통합적인 성격의 법률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입법의 틀에서 에너지법은 강제성이 있고 정책적인 법률이어야 하고 제정을 위한 좌표는 국가에너지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초안 중의 에너지법은 에너지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전략성, 전체성, 종합성, 원칙성 그리고 각 에너지분야 법률제도와의 조화성을 부각시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생산, 공급과 서비스, 이용과 절약, 저장과 응급, 농촌에너지, 환경보호, 기술개발과 혁신, 대외에너지협력 및 시장감독관리 등 여러 부문을 아우를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법은 에너지 분야의 전체 활동과 행위를 조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소재산업망)

선천, 광동성 최대의 태양연구개발 기지 구축할 것
선천은 주국의 태양에너지 응용 시범도시로서, 태양에너지산업의 고속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최근, 독일인터내셔널 에너지(미국)社와 선전시 슁르태양에너지유한공사는 선전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태양에너지가 가져다 줄 비즈니스 기회에 초점을 맞춰서, 제휴의향서를 체결하고 선전에 선전시와 푸젠성에서 가장 큰 태양에너지 연구개발센터와 생산기지를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독일인터내셔널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투자, 연구개발, 생산 등에 종사하는 에너지 분야 업체이다. 선전시 슁르 태양에너지유한공사는 태양에너지 중앙온수시스템 공정의 생산과 설계와 설치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민간 테크놀로지기업이다. 양측은 ‘제휴’방식은 2단계로 나누어, 제 1기에는 5000만위안을 투자하여 선전에 태양에너지연구개발센터와 생산기지를 세우고 제 2기에는 1억 위안을 투자하여 태양에너지 생산개발에 쓰여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태양에너지 광열, 광전기와 건축물이 통합된 실용기술과 제품의 생산이 시작되어 광전도파이프기술, 광화학기술 그리고 태양에너지 해수의 담수화와 태양에너지 오수처리기술, 태양에너지 건조기술 등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신소재산업망)

직렬식 하이브리드 버스 상하이에 투입
2007년 1월 중순부터 안휘안카이자동차유한공사와 시대화통전동기술유한공사가 공동 연구개발한 직렬식 하이브리드 공공버스인 HFF6110GZ-3이 상하이에서 92B버스노선서 사용화되고 있고 운행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 버스가 채택하고 있는 직렬식 구동동력시스템은 시대화통공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APU제어기술, 회생제동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System)기술, 배터리 매치 기술, 전용 감속기, 발전기, 발동기 및 구동 전기 시스템의 최적화기술, 자동차 네트워크제어기술 등은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하이대중버스공사에 의하면, 2월말에 버스가 고장없이 6500여 킬로미터(설휴가 기간동안 경상 운행)를 안전운행 했고, 95%이상의 가동율을 보였으며 버스의 정상운행과 보수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버스 운행에서 평균 연비가 33-34리터이고 동일 노선의 동류 기존 차량과 비교해볼 때 연료절약비율이 20%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직렬식 하이브리드 버스는 배출성능 방면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3가지 표준을 충족하고 있고 발동기 작동점의 최적화를 통해 유해물질의 배출을 60% 정도를 줄였다. 상하이대중버스공사 측에서는 이 차량은 동력시스템의 매치가 합리적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수하고 연료절약 효과가 현저하며,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편안하여 자동변속, 그리고 간단한 운전, 승객과 운전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신뢰성, 안전성, 연료절약성능 등 여러 방면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동력 버스이다. (중국과기정보)

에너지는 향후 10년간 투자해야 할 테마
최근, 중하이기금투자의 펑엔바오 총감은 에너지는 10년간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의 하나로 에너지 경쟁우위에 있는 상장회사에 투자하면 풍부한 투자회수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펑엔바오 총감은 국제에너지 문제가 날로 부각되면서, 회사의 성장성과 미래의 영리능력 그리고 에너지 소모의 연관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기업의 에너지 경쟁우위가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십여년간, 중국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것은 높은 에너지 소모를 대가로 얻은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에너지종합이율 총효율은 33%, 세계 평균 수준인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 수준이 세계의 평균 수준보다 3배나 된다. 세계 에너지의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에너지가 회사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풍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어우공정, 안강주식회사, 중국궈항, 엔타이완화 등 에너지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은 순자산수익율이 산업 및 시장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고, 주가 역시 시장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총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에너지소모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너지이용효율은 매우 낮다. 현재 중국정부는 ‘에너지자원 절약과 절약형사회 건설’이라는 모토를 강조하고 국가 ‘10차 5개년계획’ 에서도 단위당GDP에너지소모비율을 20%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펑엔바오 총감은 현재 거시적인 배경은 에너지주제기금이 발행될 최적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모델이 절약형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에너지 경쟁우위가 있는 상장기업이 더 큰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특히 투자가치 역시 갈수록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초의 에너지테마기금인 중하이에너지전략기금이 정식 발족될 것이다. 이 기금은 국제에너지기금의 투자전략을 참고해서 에너지산업사슬에서 출발하여 A주식의 모든 산업을 에너지공급형 산업과 에너지 소모형 산업으로 구분하고 에너지 공급형 산업은 에너지 생산산업과 에너지설비 및 서비스 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소모형 산업은 에너지소모가 낮은 산업, 고소모 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세분화의 중점은 에너지 생산산업,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산업, 에너지 소모가 낮은 산업과 고소모 산업에서 단위당 에너지소모 산출 비율이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비율은 주식자산의 80%보다 낮을 것이다.
펑엔바오 총감은 향후 10년간, 중국경제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에너지 우위가 있는 기업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중국GDP 에너지소모가 세계 평균수준의 2.4배 수준이고 에너지효율은 세계 첨단 수준보다 10%포인트 낮을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소모가 높은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면서 경제성장발전 모델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여 상장기업의 성장모델과 경쟁우위 역시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의 각도에서 A증시를 다시 평가해보면, 에너지 경쟁 우위의 각도에서 중국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투자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국제시장 에너지테마기금의 투자결과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에너지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풍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신소재산업망)

중국 정보산업부
2007년 평면디스플레이산업 중점적으로 추진
최근 국가신식산업부는 2007년에 소프트웨어산업, 회로산업 그리고 평면디스플레이어산업을 중점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신식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7년에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상기 3대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환경을 개선해서 시장을 양성하여 회로설계산업의 고도로 발전시켜 중점 응용 분야에서의 회로의 자급율을 제고함으로써 평면디스플레이어 산업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핵심기술을 빠른 기일내에 장악해서 평면디스플레이어 중심의 디지털TV산업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디지털TV라인의 개혁을 통해 유행되고 있는 평면TV산업이 국가 주요 부문의 지원을 받아 더욱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설휴가 때의 평면TV시장을 보면, 현재 평면 패널 생산라인의 합자기업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샤프 등 업체에서는 대형 LCD TV를 출시했고 소형LCD TV 역시 가격을 내려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중국 국산업체가 외자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형 평면TV 시장의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고 현재 5,60인치의 대평 평면TV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일정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현황에서 활로의 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핵심기술은 여전시 소수 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있어서 중국 업체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시장경쟁에서 올해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패널 생산라인에 투자한 기업은 정보신식산업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국가적인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천특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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