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특별기고

소재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

-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 3대 분야 9대과제 추진 -

최재홍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총괄팀 사무관

우리나라는 과거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의 주범은 부품·소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9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무역흑자 161억불의 2배 이상인 347억불을 달성하는 등 부품·소재산업이 본격적인 먹거리 산업(Cash Cow)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의 이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부품산업과 비교해 소재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다.
소재산업은 완제품이나 부품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한번 소재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소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재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소재산업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시점이다.

1. 정책수립의 배경 : 소재산업의 위상 및 선진국의 정책동향
소재산업은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
소재산업은 전방산업(부품,완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근간으로 국가 지속발전의 뿌리산업이다. 건실한 소재산업은 수출호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질 좋은 성장을 이루게 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성공도 소재의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소재산업의 발전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열쇠이다.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예외 없이 백년 이상 오랜 기간 축적해온 소재기술을 무기로 첨단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특허·표준 장벽으로 후발주자의 신규진입을 봉쇄하며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는 특성상 개발에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성공가능성은 낮아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소재산업은 산업측면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18%, 제조업 인력의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재 기업수는 2005년 10,919개로 이중에서 중소기업이 10,800개로 약 99%를 차지한다. 고용인원은 약 37만 명으로 중소기업 고용인원은 1만2천명 증가한데 비해 대기업 고용인원은 2만 명 감소해 전체적으로 2001년에 비해 8천 명 정도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 2006년 507억불 수출, 500억불 수입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58억불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폴리에틸렌 등 범용 석유화학소재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LCD용 액정, 프리즘시트, 고강도 동박판, 실리콘 웨이퍼 등 첨단소재의 선진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첨단소재 위주의 수입이 증가해 2006년에는 93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소재가 대일무역수지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력 측면에서 현재 철강, 석유화학 등 범용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중동 등 후발국의 범용소재 생산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집약형 첨단소재 부문은 소재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이 첨단소재 개발에 주력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며, 국내 첨단기술 수준은 원천기술 부족으로 선진국의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재산업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시급히 탈바꿈해야 한다.
선진국의 정책 경험 및 동향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소재 원천기술 개발력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고 인식하고, 별도의 장기 대형 소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소재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기에 위험도가 높은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2005년 ‘신산업 창조전략’에 기반을 두어 핵심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고도 부재산업, 제조중소기업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제조업 고부가가치의 원천은 소재산업 경쟁력에 달렸다는 인식 하에,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신소재 개발에 매진하고 핵심기술 및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막강한 진입장벽을 구축해왔다.
동시에 수요기업 요구에 대응한 기술의 응용·발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유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985년부터 신소재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상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개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교육과학부 주관으로 단계별로 MATFO(1985~1993년), MATECH(1994~2003년), WING(2004년~현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난 21년 동안 1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재 영역에서 독일이 세계적이고 주도적인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보유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혁신에 의한 가치창출 효율화와 신소재 응용을 통한 제품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부, 국방부, NASA, 상무부, 전미과학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 ‘신소재 제조공정 및 상용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소재 연구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신소재 제조에 관한 5개년 국가계획 수립하고 총 9.5억불의 예산으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소재개발 전략의 특징은 물질특허에 기초한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면서 항공·우주·환경·에너지·생체·의약 등 장기 미래지향적 소재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2. 정부 정책성과 및 평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 경쟁력
그간의 부품·소재 정책내용 및 성과
정부는 그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1990년대 이전의 소극적 국산화 시책기와 국민의 정부 발전기반 구축기를 거쳐 참여정부시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나섰다. 특히, 2005년 ‘부품·소재 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을 단기간에 추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에 집중,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부품·소재 분야에 총 2.9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품 매출액 총 5.4조원 및 수입대체효과 4.3조원을 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8개 공공연구기관을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센터로 지정하여 2001년 이후 400여건의 신뢰성 인증과 25,000명 이상의 신뢰성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신기술 산업육성자금,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650여개 기업에 1.3조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투자하였다. Japan Desk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기업에 1억 3,6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7회에 걸쳐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품·소재 분야에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신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전문기업 범위 확대, M&A 지원근거 마련,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확대 등은 물론, 부품·소재정책 전문지원 기관으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에 따라 부품·소재 수출액은 2001년 620억불에서 2006년 1,487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1년 27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약 13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품산업에 비해 소재산업 경쟁력 취약, 별도의 정책추진 필요
그러나 부품과 소재분야를 분리해 살펴보면 사정은 약간 달라진다. 2006년 부품의 전체무역흑자는  290억불로, 2001년 10억불 적자에서 2002년 4억불로 흑자전환 후 연평균 190%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소재의 전체무역흑자는 57억불로 2001년(37억불 흑자) 이후 연평균 9% 증가한 수준이다. 대일무역수지는 2006년 기준, 부품은 63억불 적자로, 2003~
2005년 80억불대의 적자에서 크게 둔화된 반면, 소재의 경우 93억불 적자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44억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품·소재 정책이 부품산업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소재산업은 지속적인 수입유발 구조의 고착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제는 선진국 종속형 산업구조로 고착화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앞서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현실진단과 선진국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체역량을 감안해 종합적인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3. 소재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
새로운 도전, GLT 3030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소재산업 발전정책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소재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그리고 소재기술 수준을 2015년 선진국 대비 90%, 2030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확보, 2030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30개의 GLT(Global Leading Top) 소재 창출 및 소재무역흑자 2015년 160억불, 2030년 700억불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재개발 국가기술 역량 집중’, ‘창조적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원체계 강화’ 등 3대  전략분야에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개발 국가기술 역량 집중 분야
과제 1 : 핵심 소재 원천기술 개발로 2015년까지 10대, 2030년까지 30대 GLT 한국 브랜드 소재를 창출할 계획이다. GLT 소재는 세계시장 10억불 이상 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신소재를 의미한다.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소재개발 특성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최장 10년의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설추진하며, 중견기업,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틈새시장 소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원화되어 있는 산업자원부 내의 소재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통합·연계하여 사업별 대상·지원조건을 중장기 핵심기술, 단기실용화 등으로 차별화하여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 2 : 그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개발 계획을 종합·검토하고 소재의 중요성이 큰 주력산업 및 에너지·국방·항공우주·환경 분야를 포함한 ‘국가 소재 R&D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소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소재 연구개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재부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자원부는 산업·에너지 등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16%에서 2015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 3 : 개발된 소재의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첨단 신소재를 국방용으로 우선 활용토록하며 국방부문 정부구매와 연계하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구축되는 ‘소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와 연계하여 개발관련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 신뢰성 상생협력을 지원하며, 민간자율의 신뢰성 인증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시중은행 금리감면, 보증 시 우대 등의 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적 혁신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 4 : 금속·화학·세라믹 등 3대 소재분야의 핵심연구소를 3대 Hub 기관으로 지정하고 특성화 연구소 및 대학 등을 Spoke로 연계하여 국가의 소재개발역량을 집중하는 *Hub & Spoke 소재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트워크 내에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교류, 인력·장비 활용, 생산-수요기업 간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소재 혁신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Hub & Spoke : 차 바퀴 축과 바퀴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심기관과 연계기관을 의미
과제 5 : 3대 Hub를 중심으로 정보·인력·특허·표준화 등 소재개발 종합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소재 Hub 기관에 소재정보를 수집·생성·가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소재정보은행’을 구축한다. 차세대 소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소재 특성화 분야를 지정하여 핵심 원천기술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R&D 사전 특허분석과 표준화 계획을 사전수립토록 제도화하고, 소재 분야별로 국가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국가 소재 표준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제 6 : 소재산업 특화도가 높고 연구기반과 혁신역량이 우수한 지역을 ‘특화소재 혁신집적지’로 활성화하여 지역 내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을 연계하고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시험분석·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검토하여 서남권, 동남권, 중부권, 수도권 등 4대 권역 내 소재 특화지역을 특화소재 혁신집적지로 운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원체계 강화 분야
과제 7 : FTA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 및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M&A 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과의 M&A 및 기술거래와 이전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한다. 또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첨단소재 R&D 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입지조건 개선,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시장 중심에서 미국, EU 및 중동지역 등으로 소재 수출시장이 다변화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현지 진출을 지원하며, 수요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소재협력기업과 동반진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제 8 : 국내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원천기술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해외 아웃소싱이 필요하므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접근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권의 기초과학기술 보유국과의 소재 원천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미국 등 기술보호 장벽이 높은 선진국과는 국내 강점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소재강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재의 시험·평가능력을 제고하고 소재인력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관 간 비교숙련도시험 등을 통한 국내 평가기술력 제고 및 인력 상호교류, 기업 인력의 기술 연수, 해외 전문가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 9 : 소재개발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소재정보의 수집·보급, 인력양성 및 상용화 기술지원 등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품·소재특별법령을 정비하고, 소재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Agenda) 발굴 등을 위한 전경련 부품·소재특별위원회, 기업, 대학, 연구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산업발전 민관협의회’를 신설·운영하며, 금년 하반기 중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소재산업 인식확산 및 ‘올해의 소재인 상’을 신설하여 소재인의 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