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나라의 소재개발 정책 및 현황(Ⅰ) 김호기 공학박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교수 1. 부품·소재산업의 동향 ■부품·소재가 최근 수출 주력 상품으로 부상 쪾부품·소재가 주력 IT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LCD 등 일부 Hitech형 수출품으로 등장 쪾부품·소재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수출중 부품·소재 비중 추이 : (‘98)45.1% 쮡 (‘99)49.5% 쮡 (‘00)51.9% 쮡 (‘01.9)48.6% ■핵심 부품·소재는 여전히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쪾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쪾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2.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문제점 ■부품·소재의 원천기술력이 취약 쪾설계 및 실험평가 등 원천기술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 쪾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국산화가 곤란 쪾기존 수입품을 국산화하더라도 차세대 신제품 출현으로 인해 국산화 노력이 무산 ※예:흑백TV 쮡 컬러TV 쮡 디지털TV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판로확대가 곤란 쪾국산품의 신뢰성이 낮아 수요자가 사용을 기피 쪾부품·소재기업이 자금·판로·기술면에서 조립대기업에 전속적으로 계열형태로 종속되어 국내외 판매 계약 ※예:자동차 1차 협력업체 중 58%가 모기업과 단독 거래 ■부품·소재업체들의 전문화·대형화가 미흡 쪾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투자·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 쪾세제재정지원 등이 중소기업 보호 위주로만 운영되어 전문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 제공이 미흡 3. 그간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주요 성과 ■<부품·소재육성 특별법>의 시행(2001.4)을 통해 부품·소재발전 기반구축 및 향후 10년간의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수립 쪾과거<자봉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지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구체적 성과거양 미흡 쪾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쪾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력 확보를 통해 항구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 ■<신뢰성 평가·인증기반>의 마련 및 “부품·소재발전 기반구축 및 향후 10년간의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수립 ■첨단 기술분야의 공동산업협력(독일, 일본 등)체제의 구축을 통한 부품·소재 전반의 발전 기반 구축 ※벤처투자중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 비중 추이:(‘99)10.9% 쮡 (‘00)12.7% 쮡 (‘01)13.8% ■차세대 수출요망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쪾과거 수입대체 위주의 범용 기술개발에서 탈피 쪾수출요망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적극 추진 ※가스터빈블레이드(‘00)등 45개의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착수 쪾CRT광학엔진 모듈 등 21개 품목에서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추진중 쪾정부(835억), 투자기관(491억), 기업(520억) 등 총 1856억원 투입(과제당 41억원) ※2001년도 상/하반기에 고강도섬유소재 등 60여개 과제 선정 및 기술 개발 지원(총 2000억원 이상 투입) ■국제산업협력 체제 구축 및 해외투자유치 확대(독일) 쪾<한-독일 소재분야 기술협력체계>확립 ※‘01 10. 12 독일 교육연구부와 공동합의문 서명 쪾소재분야의 실질적인 산학연 기술협력(2+2프로젝트)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의 기본 틀 마련 협력분야(4):금속, 폴리머(고분자), 세라믹, 표면공학 ※독일의 경험을 활용한 기술이전센터의 한국설치 및 운영 지원 ■국제산업협력 체제 구축 및 해외투자유치 확대(일본) 쪾<한-일 부품·소재산업협의체>구성 및 협력분야 발굴 ※한-일 양국 정부와 부품·소재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기업간 협력 추진 ※한-일 부품 ·소재 B2B 기반구축 사업, 일본 大田區-인천 남동 공단간 지역 산업협력 사업 등의 추진 합의 ■일·독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 유치기반 마련 ※대불공단(전남):임대용지 133천평 매입(국비 306억원 지원), 10개 기업 입주(PCN등), 분양용지 추가임대(26천평)추진 ※진사공단(경남):임대용지 65천평 매입(국비 100억원 지원), 2개 기업입주(태양유전 등), 외국기업 임대단지 5만평 지정(‘01.2) (6월호에 계속) ■세계시장규모(억＄) 세계시장점유율(%) 2000년도 ■수입의존도(%) 연간부품수입액(억＄) 2000년도 ■기술열위 ■경제성 부족 ■사업화 애로 ■기타 2000년도 25% 9% 13% 100대 품목의 수입사유 53% ■수입자 사용기피 ■수입가격 인하 ■기타 2000년도 28% 19% 53% 시장진입애로 50인 미만 기업비중(‘99) 자동차부품 매출(‘99) 부품 소재 기술개발 사업(‘00)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 양산을 통한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초일류 부품·소재기업 육성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개발 여건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의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