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생산·공급 기대

덤핑방지관세율 15.22~36.01%로 재정경재부 장관에 건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3년간 부과 결정

지난 2월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고,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수입과 관련한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2007년 3월에 국내 판유리 생산기업 (주)KCC, 한국유리공업(주)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그해 5월 조사를 개시하고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가 해당되게 된다. 이러한 유리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근린상가, 사무실, 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에 주로 사용되며,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 가전제품용 유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중국 내 판유리 업계인 차이나글라스그룹 11개사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대한국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했으며, 진징그룹 7개사는 수출가격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만 놓고 볼 때, 2007년 기준 내수 총 시장은 1백4십8만4백여톤으로 국산 판유리가 약 1백2십만1천여톤으로 81%의 판매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9%는 수입산 판유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내 시장 내 수입 판유리 19% 비율 중 중국이 73.39%, 인도네시아 10.27%, 홍콩 2.55%, 북한 2.09% 등으로 중국산 판유리가 수입 판유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생산업체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판유리와 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이번 결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한시적인 정책이므로 중국과의 향후 가격경쟁력 및 제품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리제조업체의 자체 판로 확대와 동시에 기능성 유리 제품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 수도 12만9천6백호(2008년 2월, 자료:건설교통부)로 매월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가급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건자재 관련 업계들의 긴장은 높아가고 있다. 이에 건축시장과 관련한 판유리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2009년 물량 예측을 통해 생산량 과 제고률에 대한 적정한 파악을 통해 경기불황을 타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산 수입 판유리, 국내 판유리 시장 영향력 미비한 수준
한편, 국내 시장 수입 판유리 점유율의 약 2.09%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산 판유리 제품은 지난해 5월 28일 처음으로 유리 1천 470톤가량이 수입됐다.
북한산 판유리는 ‘오석산’ 호에 실려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북한 공산품을 직거래한 것은 그때가 처음으로 의미가 깊다. 지난해 북한산 판유리는 모두 6척이 11차례에 걸쳐 입항했으며, 지난 3월 31일 북한 화물선 지성7호가 100톤의 판유리를 싣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 북한산 판유리 수입은 지난 2005년 남북해운 합의가 발효되면서 북한의 판유리, 규사, 무연탄, 송이 등이 남북교류협력 승인 품목으로 제정되어 남북교류 관계에 있어 역사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이라 하겠다. 현재 북한산 판유리는 품질면에서도 국내 상품과 비교할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산 판유리와 규사의 수입은 국내 물동량에 비춰볼 때 매우 미비한 수준이므로 국내 판유리 수입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한산 규사의 경우 건축용 판유리 원자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 유리에 쓰이므로 국내 판유리 원자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산 판유리 수요량이 늘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2009년에는 중국 내 건설경기가 성수기를 맞게 되면서 국내 판유리 산업도 올해부터 고효율, 친환경에너지 기자재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로이유리와 같은 기능성 유리 개발 및 태양광 조절 유리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나리 기자 dalki421@hanmail.net

 판유리 수입 현황
<자료 제공 :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수입업체 건축용 유리 수입물량
(단위 : ton)
 연도 수입물량
 1996  67,860
 1997  74,880
 1998  44,928
 1999  73,008
 2000  132,912
 2001  101,141
 2002  381,560
 2003  313,466
 2004  292,790
 2005  339,854
 2006  302,275
 2007  279,164
<자료 제공 :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수입 판유리 국가별 현황
<자료 제공 :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공급자                    예비덤핑률(%)
 차이나글라스그룹 11개 관계사 11.42
 진징그룹 7개 관계사 19.52
 Qingdao Float Glass Co., Ltd. 28.31
 Qingdao Jinjing Stock Co., Ltd. 36.44
 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21.37
 TG Changjiang Glass Co., Ltd. 29.21
 Jiangsu Farun Group Co., Ltd. 39.05
 기타업체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