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에 99.4조원 투자
세라믹소재, 신소재 부문에 통합
범국가적 신성장동력 창출전략 연말 수립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기획단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22개 신성장동력에는 ▲에너지·환경 분야의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와 ▲수송시스템 분야의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분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분야의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 콘텐츠가 선정됐다. 정부는 기획단과 추진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금융과 문화, 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 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10년간 일자리 226만개 창출 목표
이날 제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9조 4천억원(정부 7조 9천억원, 민간 91조 5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원에서 5년 뒤인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5년 간 88만개, 10년 간 226만개가 창출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이번 22개 신성장동력은 같은 달 3일 발표됐던 63개 후보군 중 절반 이상의 후보군이 탈락하고 또 유사한 분야들을 다시 그린카, 신소재·나노융합 등으로 통합시켜 완성됐다.

 세라믹소재 육성 의지,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22개 신성장동력 중 각 분야별로 세라믹산업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눈여겨 볼 분야는 바로 신소재·나노융합. 이날 발표된 자료상에서는 신소재 분야에서 세라믹은 제외됐다는 보아도 무방할 만큼, 일절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품소재총괄과의 담당사무관은 “신성장동력에서 세라믹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임계성능 소재, 에너지 소재, SOC 소재, 스마트 소재 등에 대해 각각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별로 세부적인 기술들을 도출 할 예정이다. 연말에 최종적인 추진전략이 도출되기 전 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품소재진흥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신성장동력의 신소재 부문이 각 소재별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세부과제가 도출되면 단순 기술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생산, 가공 등의 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의 투자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기존 R&D사업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한다. 즉, 신소재 부문에서 세라믹분야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전략기술개발 사업처럼 규모의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제외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세라믹, 금속, 화학, 섬유 별로 후보과제는 도출하되, 최종 선정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10년 이후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세부 소재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한 세라믹소재는 후보군에 이름은 가장 많이 올릴 수 있어도 최종 선정에서는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세라믹계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나?
문제는 최종전략 수립과정에 세라믹소재산업의 의견이 얼마만큼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느냐다. 세라믹산업의 허브기관인 요업(세라믹)기술원은 이번 신성장동력 기획단에서 첨단소재 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성장동력 기획단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따른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겠지만 알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 소재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을 만큼 핵심정보와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도 세라믹소재 산업은 들러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세라믹소재 산업의 발전 없이 성공적인 신성장동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 

 세라믹 없으면 융복합 신소재도 불가능
이번에 선정된 22개 신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신형 엔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라믹 등 신소재분야의 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소재분야의 자립없이 부품산업의 경쟁력은 요원한 일일 뿐이며, 이는 곧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스템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일기술종속이 가장 심각한 세라믹 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 이는 대일무역적조 개선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융복합 신소재산업으로 가는 초석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라믹소재산업은 이미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확정된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사업에서 금속, 화학, 섬유가 포함된 산업소재 부문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규모의 논리를 떠나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산업소재부문에서 세라믹이 제외된다는 것은 일본이 움켜쥐고 있는 세라믹 소재산업을 육성할 의지도 자신도 없음을 정부 스스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과연 세라믹 소재산업만의 아쉬움일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허점을 파헤치듯 5년 후에는 “어떻게 일본이 움켜쥔 세라믹 소재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도 없이 신성장을 논하였는가?”라고 꼬집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