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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 편집부
  • 등록 2009-06-13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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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세라믹스 주최 좌담회에서 만장일치로 백성기 포스텍 총장 추대

 

 

‘세라믹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달 17일 월간세라믹스가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 됐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포스텍 백성기 총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백성기 총장은 이를 수락했다.
지난 1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세라믹산업 육성법은 그동안 지경부와 산하기관인 요업(세라믹)기술원을 통해 기본 초안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월간세라믹스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 좌담회에는 대림B&Co 조대우 대표, 쌍용머티리얼 김진영 상무,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 유성근 이사, (재)강원테크노파크 세라믹신소재산업클러스터사업단 박상엽 단장, 요업(세라믹)기술원 김종희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월간세라믹스 서승종 편집장이 진행을 맡았다. 
지난 12월 국회 간담회(2009년 1월호 참조)를 통해 공론화된 후 의원입법(2009년 2월호 참조)으로 추진중인 세라믹산업 육성법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의 발의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법안 초안에 대한 보완작업 등으로 국회보고는 시기가 다소 연기된 상태. 2월 말경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법안 및 세라믹산업발전 방안이 보고 될 예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 상정 유력, 지경부, 독립법도 반대 안해 
독립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지경부의 입장은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법 제정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은 상황.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라믹산업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일화된 추진체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김종희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파인세라믹산업 발전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 발전방안의 내용을 지난 국회 간담회에서 발표했었다. 현재는 지경부에서 국회에 보고할 세라믹산업 육성대책에 대한 보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와 산업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법안 추진과정에서 세라믹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유성근 이사는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의 지원으로 세라믹산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국회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영 상무는 “효과적인 법 제정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세라믹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의 추진위원장으로한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라믹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엽 단장은 “법 제정은 예산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식경제위원회는 예산과 법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라믹산업육성법이 제정된다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세라믹계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대우 대표는 “대림B&Co는 방오, 항균 등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대림이 보유한 양질의 세라믹 인재풀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며 법 제정이 이제껏 축적해온 세라믹소재의 품질관리 및 생산기술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법 제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세라믹산업의 대응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는 전투에 앞서 야전사령부의 전투지침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민감한 내용들은 최대한 배재하고자 했다.

 

세라믹계를 아우를 역량있는 추진위원장, 포스텍 백성기 총장으로 의견일치
하지만 이날 좌담회가 마련된 근본 원인이기도 한 법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법 제정을 위해 세라믹계의 역량을 집중시킬 추진위원장으로는 김종희 본부장, 김진영 상무 등이 현 한국세라믹학회 학회장인 포스텍 백성기 총장을 추천했고, 좌담회 참석자들이 이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추대했다. 또 이날 좌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임 학회장인 연세대학교 이홍림 교수와 차기 학회장인 KIST 한경섭 박사도 백성기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고, 세라믹계 최고 원로이신 한국세라믹총협회 남기동 명예회장 역시 백성기 총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 고문직을 수락했다.
이날 좌담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백성기 총장은 법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수락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성기 추진위원장은 각계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 법안 제정 절차에 따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세라믹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역량있는 인사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들 세라믹계가 한마음으로 추진위원회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그 추진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일. 현재 계획대로 라면 세라믹산업육성법은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섬유업계가 120만명이라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법 제정에 힘을 실어 주었듯, 세라믹산업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법 제정은 그저 공염불에 불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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