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홍국선교수 제24회 과총포럼에서

정부조직 개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홍국선 교수는 지난달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4회 과총포럼에서 국가위 조직강화, 과학기술수석 신설,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홍국선 교수는 이날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교과부(09년 3.9조, 31.6%)의 R&D예산이 지경부(09년 4.0조, 32.4%)보다도 적은 상황에서의 주무부처 역할수행 한계와 R&D 예산조정과 배분, R&D 사업평가 등의 핵심 정책수단의 기재부 이관에 따른 국과위의 실질적 총괄조정 기능 약화 등을 정책조정기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 국과위 조직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국선 교수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법률개정이 불필요한 단기적 방안과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된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과학기술비서관실과 국과위의 사무국(교과부), 전문지원기관인 KISTEP의 조직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R&D 예산 조정 배분 및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합동 심의와 기재부 R&D사업 평가 위원회를 국과위 전문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위와 기재부의 위원회 중복운영에 따른 중복적 사업설명 등의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정능력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또 국과위 민간위원 구성 시 학회, 과총,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등 대표성 있는 단체·기관의 추천방식을 도입해 과학기술계의 의사소통과 결속력 강화방안도 소개됐다.
아울러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교과부내 국과위 사무국을 청와대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독립하거나 미래기획위, 녹색성장위 등을 일원화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상설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재부는 R&D 총액에 대한 지출한도만 설정하고 각 부처의 R&D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국과위로 환원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국가 현안, 범부처 공동사업 등 국과위의 총괄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R&D예산 1%의 직접 배분권을 국과위에 부여하는 방안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