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연구사업 시범추진 등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기초원천연구 선진화 포럼 발제자료로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연구재단과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마련한 ‘연구사업 선진화방안’이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달 1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LG 컨벤션 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방안’과 ‘연구재단 PM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기초원천연구 선진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PM을 통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발제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은 교과부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모험연구사업 시범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연구기획분야는 독창적 지식창출과 핵심 원천기술개발이 강화될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저위험 추격형(Low risk, Fast return)과제 중심에서 모험형(High risk, High return), 특수보호학문육성형(Low risk, Slow return) 등으로 지원과제를 다변화하며, 창의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및 연구원 조기 발굴·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자에게는 안정적 연구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모험연구(’10년 40억) 신설 : 고위험·혁신연구 전담지원, “예비연구(1년) → 본연구(2년)”, 1차년도에 한하여 성실실패제 도입 ▲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10년 10억) : 창의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석박사과정생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매달 일정규모의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 ▲젊은 연구자 지원강화 : 박사후 과정, 신진연구자 등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 및 단위과제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국가과학자사업 개편(’10년 65억) : 세계수준의 국가과학자 지원, 연구형태 /연구규모에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특수보호학문육성(’10년 22억) : 학문의 다양성 확보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원천연구사업은 기술예측·특허맵 분석·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기획, 기초연구성과와의 연계,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 기획·추진 등 사업기획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하며, 신규사업을 통해 지원분야를 융합(글로벌 프론티어사업), IT(IT/SW 원천기술개발사업)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분야는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창의적 연구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과제선정, 중간단계평가, 결과평가제도 개선한다. 과제선정시, 全 연구성과가 아닌 대표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업별/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질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토록 개선해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강조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주요질적 지표는 분야별 편차를 보정한 학술지/논문 피인용수, 해외학술지 편집위원경력, 특허등록 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을 예시로 삼았다.
아울러 중간·단계 평가시,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로 전환된다. 결과평가시에는 연구목표가 도전적이면서 분명한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성실실패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를 통해 결과도출이 쉽고 용이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방안은 밝히고 있다. 여기서의 성실실패 제도는 연구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연구자가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과정이 다른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점이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성실실패’로 인정하고 제재조치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관리는 일선 현장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집행관리제도 개선을 주된 골자로‘연구비 중앙관리제 실태조사 제도’ 개선,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 표준 모형 구축·보급 추진, 산단인력의 직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자 편의성과 관련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배점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대교협 등의 대학평가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연구사업처리와 관련된 14개 교과부 훈령은 6개(3개분야 연구사업 처리지침, 3개 공통운영지침)로 통합 간소화하며 연구과제 일괄공고, 연구관리 실시간 알리미시스템 구축, 국내외국인 연구인력의 연구참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성과관리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평가하고, 기초원천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립할 방침.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실태(계획·실적)를 조사·분석하여 R&D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R&D 프로그램의 학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를 활성화 한다는 것. 또 연구재단 산하에 ‘(가칭)R&D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연구기관 TLO의 지원·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가칭)R&D성과혁신센터’는 우수성과 창출지원, 수퍼특허 설계지원, 성과활용 촉진지원, 권역별 대학 TLO의 연계조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권, 기술료 등 국가R&D관련 법제개선 추진, 국제 공동연구시 지재권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등 국가R&D성과물의 보호체계도 마련된다.

한편 교과부 연구사업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한국연구재단 PM 제도 선진화 방안’도 소개됐다. 학문분야 PM에 의한 연구사업의 책임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PM을 다단계로 구분하고, PM의 업무와 역할을 학문단별 특성과 연구지원사업의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PM의 전문성·책임성·공정성이 실현가능한 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우선 PM을 본부장 ⇒ 학문단장 ⇒ 책임전문위원(Chief Review Board) ⇒ 전문위원(Member Review Board)으로 구분하여, 학문분야별 세부 전문가가 연구과제의 심사·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분야 PM 주도의 연구과제 심사평가, 창의적·도전적, 모험적 연구과제의 발굴, 학문의 융복합화·학제 간 연구 활성화  등 연구자 친화형 전문가 중심의 공정한 PM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문분야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PM분야 및 전문가 풀의 충분한 확보가 관건으로 제시됐다.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연구분야 PM으로는 본부장 3명, 학문단장 18명(기초연구 7명, 인문사회연구 5명, 국책연구 6명), 책임전문위원 36명(기초 18명, 인문사회 18명), 전문위원 265명(기초연구 151명, 인문사회 114명) 등 약 322명(국책연구 미포함) 내·외의 학문분야 PM을 운영할 방침이다. ▲학문분야별 최고전문가를 PM으로 초빙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근 전문 PM분야의 확대와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PM후보군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량 있는 PM의 상시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전문 PM에 의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지원을 일반연구자사업의 5%범위 안에서 연구 분야와 과제발굴 등을 다양화·차별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학문분야 전문 PM의 성실한 책무이행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학술 및 연구개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와 교과부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평가제도도 마련된다. 자체평가는 다단계 PM직위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교과부 외부평가위원회는 PM업무계획·수행실적·연구자 만족도조사 등의 심층점검을 통해 연구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

선진화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연구단계별 추적조사 모형

(가칭)R&D성과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다목적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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