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로 특정소재 편중시 소재분야 공멸
20대 전략부품소재에도 3년간 2,000억 투입

지식경제부가 10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10년간 1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지난달 16일 지식경제부는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29일 제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11.12일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주재:이명박 대통령)에서 2차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확정, 발표됐다.
종합대책은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추진대책을 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부품소재정책의 소재부품정책으로 전환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무게중심은 부품에서 소재로의 이동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재분야의 경쟁력 없이는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소재별 10년간 100억씩 1,000억원 투입
정부의 4대 추진전략 중 우선 눈에 띄는 대목 역시 소재산업 집중육성. 선진국에 비해 특히 취약한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먼저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랜드로 육성하는 『고유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추진한다.
WPM(World Premier Material)은 세계시장 10억 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를 뜻하며 2018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한다. 각 사업단장(PM)은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획.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마일스톤목표관리시스템”과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소재 분야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과제에선 세라믹 번번히 낙방?
다만 문제는 소재당 일년에 100억 씩 10년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10대 핵심소재 부문에서 이번에도 다른 대형사업처럼 세라믹소재가 배제될 경우 소재분야 전체가 공멸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 산업원천기술의 산업소재, 신성장동력산업의 신소재·나노융합 부문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었던 세라믹분야가 이번마저 배제될 경우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소재분야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부품소재총괄과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 하지만 세라믹, 금속, 고분자 3대 소재 Hub 기관 중 한국세라믹기술원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보니 지경부의 각종 R&D 기획에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지난 7월 발표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보면 이같은 문제는 여실히 드러난다. 신소재·나노융합 부문 자문위원 15명 중 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는 6명, 화학연구원은 3명인데 반해 3대 소재 Hub 중 유일하게 한국세라믹기술원만 자문위원에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 이는 결국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12개의 핵심소재인 세라믹이 정작 신소재분야에선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표출됐다. 
세라믹계 여론은 부글부글
부품소재총괄과의 역할 기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라믹계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 각 지역별로 세라믹기업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원천, 신성장동력에 이어 이번 10대 핵심소재에서도 세라믹이 원천배제 될 경우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소외감은 어떠한 형태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소재분야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에 특정분야만 제외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 반복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소재분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부품소재총괄과라는 점은 다소 희망적인 상황이다. 지경부의 소재관련 R&D 중 유일하게 규모의 논리가 아닌 가치의 논리로 3대 소재를 평가하는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부품소재총괄과이기 때문이다. 

3대 Hub 중심으로 Test-Bed 및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더욱이 이번 대책의 요소요소에는 3대 소재 Hub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 10대 핵심소재 및 20대 전략품목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한다. 우선 ▲국내외 소재분야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대 소재 Hub에 『소재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부 등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재분야 기초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 지식경제부가 후속 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Test-bed도 3대 소재 Hub기관에 각각 구축해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소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조성되는 소재전문펀드는 소재분야의 위험도를 감안 정부출자 비율이 50%까지 확대(신성장동력펀드는 20%이하) 허용된다. 또 소재기업 및 수요기업들로 『소재산업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재·수요기업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희유금속(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중 소재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재분야의 공동기술개발과 중국이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희유금속 비축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유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 육성하는 등 희유금속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0대 전략품목(부품10개 소재10개), 3년간 2,000억 투입
단기적으로는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3년간 2천억원을 투입한다. 20대 품목은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10.1월  「부품소재재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확정되며,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예정이다. 과제 대형화를 통해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과제당 정부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30억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대폭강화
화학, 재료, 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세라믹 포함)를 중심으로 우수대학 및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교육단계부터 집중지원하고 졸업 후 career path를 특별 관리하는 계획도 눈여겨볼 대목. 우선 내년 상반기에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4~5개 대학(학과), 약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하반기부터 선발 학생에 대해 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11년부터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이 직접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해당 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출연연은 현행의 ‘연구직렬’과는 별도로 기업에 파견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파견연구직렬’을 신설하여 별도로 채용하게 된다. 파견인력 인건비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며, 내년에 200명을 시범적으로 파견하고 2013년부터는 연간 1천명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도 지원될 예정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 대폭확대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신뢰성 보험은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현재는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전문기업(총매출의 50% 이상)이 개발하는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범위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0년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산업기술진흥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권역별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3,000억 규모의 부품소재 해외 M&A펀드 조성 ▲수요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을 연계하는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착수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국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