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300개 유망 응용기술 R&D에 최대 100억원씩 지원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이분화된 제도로 인한 중견기업 육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클래스(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말 그대로 중견기업 육성. 즉 현재의 규모가 아닌 성장가능성이 관련 사업의 선정 기준임을 의미하며, 세라믹소재부품 기업 중 그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도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 육성전략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이번 전략은 우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을 위해 ①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정책근거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②조세부담 완화: 최저한세율 인하, R&D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 지원 확대 등 ③금융부담 완화: 기업은행 금융거래 유지, 보증만기도래 부담 완화, 무역금융 부담 완화 ④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장기설비자금 등 지원이 추진된다.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⑤기술역량 강화: R&D지원 확대, 사업화 촉진,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⑥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⑦전문인력 지원 확대가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⑧해외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 신설이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⑨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Package 지원이 집중된다. 

5개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 추진
이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 중 백미는 역시  ‘World-Class 300’ 프로젝트.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클래스(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번 전략이 300개 기업 후보군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 후보군에 선정되는 기업은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전략이 이 300개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될 전망. 현재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게 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 R&D, 사업화, 기술확산, 연구인력 지원시책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된다. 이중 ▲기술역량 강화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2009년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충분한 기간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매년 30개씩 총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대형과제를 지원하고 대기업, 외국기업·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R&BD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도 오는 6월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R&D과제 기획시 특허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IP(지식재산권)-R&D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식 ‘기업주치의센터’ 지정 운영
또 ▲독일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도 눈여겨 볼 대목. 그간 다양한 지역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이후 독일이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종료되는 현장밀착형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애로기술지도, R&D전략 수립, 협력파트너 발굴, 성장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개별 센터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산·학·연·관 주체가 보유한 자원을 연결해 문제해결시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1: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 목포 등 세라믹지원센터 연계 사업 기대
▲전문인력 지원 확대도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생산 등 기업활동 단계별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2010년 200명)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인근대학에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집적하거나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시스템을 확산키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기업 퇴직전문가 DB를 전경련에 구축하고 중기중앙회에 설립돼 있는 ‘중견전문인력 종합 고용지원센터’와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 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경련 내에 대기업 인사 경력자로 구성된 ‘대기업 퇴직인력 헤드헌팅 전담반’을 신설해 발굴·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기업-납품업체 협약을 통해 별도의 발굴·매칭 없이 대기업 퇴직기술자를 고용하는 ‘퇴직기술자 재고용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과 일본 등 선진국 퇴직기술자 기술지도 사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과 공동명의로 초청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해외전문인력 국내 적응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고 전문인력·정보·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네비게이션과 같이 쉽게 접근·습득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고급정보와 현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수출 성숙도에 따라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해 패키지형으로 제공하고, 전담 직원이 신청에서 서비스 완료시까지 밀착 지원하는 ‘멘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세, 자금조달 부담 완화로
중소기업 졸업 촉진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졸업기업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부담완화 방식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이 지난 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현재는 최초 1회 제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완화키로 했다.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은행과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자금회수와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줄지 않도록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축소,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이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와 특별시설자금 제도를 활용해 장기설비투자, R&D투자자금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회사채를 인수키로 했다. 특별 온렌딩의 경우 기업규모를 감안해 일반 온렌딩보다 자금지원한도가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고, 직접금융을 활용한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0년후 대한민국 주력선단의 선봉은 바로 세라믹 
정부는 이번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10년 후 이 주력선단의 선봉은 대일무역적조의 주범에서 대한민국의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난 세라믹소재부품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지 기대해본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