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라믹, 스마트유리 산업경쟁력조사 발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 자료실에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눈이 번쩍 뜨일 값진 보고서가 두 권이나 공개됐다.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 명령 등 다양한 무역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역위원회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매년 산업별 경쟁력조사를 실시. 올해는 시계, 니트의류, 통신네트워크 장비, 인쇄용지 산업과 함께 구조세라믹, 스마트유리 산업의 경쟁력조사 보고서가 발간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제품 범람을 막기 위한 무역구제 기초자료
구조세라믹과 스마트유리는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과 희토류 대란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 무역위원회의 이번 조사를 통해 구조세라믹과 스마트유리 분야의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된 셈이다. 산업경쟁력조사 보고서만으로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무역위원회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실태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조세라믹, 스마트유리 분야에서 급격한 수입증대 및 불공정무역 행위가 진행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산업경쟁력조사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활용될 전망. 무역위원회의 산업경쟁력조사는 비단 무역구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만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산업별 맞춤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무역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만이 아닌 경쟁국의 산업실태 및 육성전략도 함께 조사됨에 따라 동보고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도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정책개발 및 산업현장 교육자료로서도 가치
이에 따라 구조세라믹산업경쟁력조사에서는  ‘구조세라믹 전후방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시설(개발, 생산 등) 인프라 확대 ◈ 구조세라믹 경쟁력강화사업에 연간 200억원 확보 ◈ 구조세라믹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2020년에 세계 2위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쪾수입의존형 구조세라믹 첨단제품의 국산화 지원사업 쪾유망 기업의 발굴을 통한 구조세라믹 글로벌 기업육성 쪾구조세라믹 고효율 자본재 확충 및 생산성향상 지원 쪾구조세라믹 상용화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확대 쪾구조세라믹 전략품목 저코스트 고품질 제조기술개발지원 쪾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선진업체 특허 맞춤형 공동대응 쪾국제경쟁력 보유 유망품목의 전략적 공동마케팅 추진 쪾Set-장비-세라믹 생산제품의 계열화 상생전략 쪾국제 경쟁력 유망품목 선정,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쪾구조세라믹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확대 등의 10대 전략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정책자료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교육자료와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자료로서도 그 활용도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 그간 최근 기술을 소개한 국문판 자료가 전무했던 구조세라믹분야에서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실물사진과 최신데이터로 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용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조세라믹분야를 원료에서 장비, 수요산업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동 보고서는 지난 2008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발간했던 ‘첨단세라믹산업 발전전략’ 이후 산업실태보고서로서는 가장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고 있다.  

파인세라믹협회, 세라믹기술원 조사수행
아울러 스마트유리 산업경쟁력조사 역시 유리산업의 재조명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쿼츠와 첨단 기판유리, 정밀 광학유리 등 뉴IT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핵심소재이자 거대 산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유리산업을 독립적으로 분류, 통합 재조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동일 원료에서 출발해 유사 장비 및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음에도 수요산업별로 산재되어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 분야를 특화시킴으로써 정책수립의 용이성은 물론 이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산업경쟁력조사는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구조세라믹)와 한국세라믹기술원(스마트유리)이 무역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무역위원회 (www.ktc.go.kr)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상반기 중 동 보고서를 정책보고서 코너를 통해 연재할 계획이다.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