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신성장포럼, 2012년을 준비 없이 맞이할 셈인가?

총선, 대선 등 세라믹을 이슈화할 절호의 기회
세라믹에 대한 정책공약, 세라믹이 먼저 제시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 권력은 바로 선거를 통해 행사된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모두 치러지는 2012년. 대한민국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세라믹계는 2012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권력을 어느 정도나 행사할 수 있게 될까?

개인이 모인 집단지성은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
아무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들 개개인의 권력은 미비하기 마련.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을 이룰 경우 국민의 힘은 그야말로 권력이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물론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총연합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 뿐만 아니라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등등 각종 직능단체 들 역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들 조직은 각 정당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한다. 각 정당 역시 이해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비례대표후보로 전략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세라믹신성장포럼을 통한 권력행사는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세라믹계 산학연관이 모여 결성한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이 대한민국 세라믹계를 아우르는 집단지성으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임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 이는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요, 세라믹계의 역량이 부족해서도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핵심소재인 세라믹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 물론 국민적인 관심도는 타 산업에 비해 부족할지 모르나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특별법 추진위와 포럼 총회 등을 통해 세라믹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려청자, 조선백자로 대변되는 세라믹강국의 위상을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빼앗긴 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 정서의 깊숙한 곳을 자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키워드 중 하나일터. 400여 년 전 총칼에 빼앗긴 ‘불과 흙을 다스리는 힘’을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을 통해 되찾아 오겠다는 국가지도자에게 어떤 이미지가 덧씌워질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뿐인가? 신재생에너지, 희토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정책도 세라믹소재의 경쟁력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 이는 결국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정책대결에서 세라믹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진영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해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세라믹을 국가적인 이슈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는 바로 정치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세라믹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일지 모른다. 정치인들에게 정책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치에 도전하려는 인물도 없거니와 정치인을 배출하려는 노력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실에 있어야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맞는 말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대략 35명. 12%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다. 사농공상의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가 이공계 출신이건만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또 다른 절반인 여성의원 비율 13%(41명)보다도 적은 수치. 이같은 상황에서 총선, 대선을 대비해 전략을 수립하자는 일각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마련이다.

공약화위한 포괄적인 정책개발이 시급
더욱이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공약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세라믹 단독보다는 부품소재 전반이나 신재생에너지, 희토류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 모든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없음은 물론, 우선순위에서도 수많은 아이템이 경쟁을 통해 채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할 충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이다. 만일 세라믹계가 내년 4월 총선과 이어질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세라믹이 포함된 공약을 채택시키고자 한다면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더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법률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T가  가동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창립총회 이후 1년여 기간 세라믹신성장포럼은 숨 가쁜 일정을 달려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믹신성장포럼에 지금보다 더 큰 과제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국가적 이슈로 끌어올리는데 2012년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마느냐는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이 진정 세라믹계를 대변하는 집단지성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섬유업계 대선전략, 벤치마킹 할 순 없나?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던 섬유업계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최고의 수출실적을 자랑하며 FTA의 최대 수혜주로까지 꼽히고 있다. 90년대 이후 쇠퇴기를 맞이했던 섬유업계는 어떻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지난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07년 11월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초청강연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바로 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 섬유특별법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섬유특별법이 의원발의 후 국회에 상정돼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용 중 연구개발부분을 중점 보완해서 섬유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파됐고 대선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
이로 인해 현정부 출범 후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섬유는 세라믹 대신 금속, 화학과 함께 3대 산업소재로 선정. WPM에서는 금속, 화학, 세라믹에 이어 4대 소재로 선정됐다. 또 2009년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에 이어 2010년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등 섬유산업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R&D사업이 잇따라 정부사업으로 신설됐다.

포럼의 세 번째 총회엔 대선 예비후보를 초청해야
섬유산업과 세라믹산업은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섬유업계가 한 일을 세라믹업계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진정 필요로 한다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정책개발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세라믹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되길 원한다면, 세라믹산업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주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고 또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이라는 대표기구와 또 세라믹을 위해 힘써줄 정치인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정당에 제안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착실히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을 2012년 KOREA세라믹신성장포럼의 세 번째 총회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