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토 신소재산업 자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개발 동향 (2)
국내 희토 소재 수급다원화 및 자립을 위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국제협력 동향
임 경 묵 _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센터장 이 미 혜 _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1. 서론
희소금속(rare metal, 希少金屬)은 세계적으로 매 장량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국부적인 편재성이 큰 광 물이다. 희소금속은 차세대 정보통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에 요 구되는 핵심부품(센서, 에너지 변환 등)의 기능 구현 에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주요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 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정부 주도로 1종 15개 원소의 희토류(스칸듐, 이트륨 및 란타늄계)를 포함 한 35종 56개의 원소를 희소금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희토류의 경우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 쿠 열도/댜오위다오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 시 중 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희토류 정책 변화에 따라 2011년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로 치솟으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 사례가 있었다. 2011년 7월 이 후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희토류를 사용하는 대규모 생산업체들의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희토류 를 대신하는 대체재 사용 및 제품 생산량 감축, 중 국 대체 광산 개발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으로 인해 희토류 가격의 상승폭은 곧 잦아들었으며 희토류 수출 쿼터 제도와 수출관세는 2015년 철폐되었다 [3] . 2010년부터 시작되어 “희토류 위기라고 알려진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략자원인 희 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중국은 희토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3%, 세계 매장량 의 37%를 차지하는 회토류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 국으로서 [4] , 세계적인 독과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 며,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를 통해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이후, 10년만인 2019년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 국이 희토류 수출 공급 제한 조짐을 보이며 세계시 장 독점적 공급지위를 가지고 희토류자원을 또다시 무기화할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그 주요한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광산 및 원광에 서 직접 소재화하는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관 련 산업 중 극히 일부만이 희토류를 소재형태로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또한 희토류 광산 확보에 있어서도, 국내 희 토류 제련, 정련 등의 기반 산업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인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 국외 발 자원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는 2009년 희소금속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식경제부)의 ‘희 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립 되었으며(2010.01), 현재, 국가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에 필수 기반산업인 희소금속산업의 향후 지속 가 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한국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는 희소금속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 한 연구기반 및 정보기반 구축, 희소금속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기술, 연구, 인력양성 지원, 그리고, 희소금속의 공급기반 안정화를 위한 국제 희소금속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우선 순위의 차이는 있겠으나, 희소금속 자원 빈국으로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자원 확보 기술개발 의 측면과 해외 자원 확보의 다각화의 측면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기술개발의 측면은 첨단 소재·부품 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을 대 체·저감하거나, 국내에 풍부한 폐자원을 활용한 재 활용, 재제조 기술을 의미하며, 해외 자원 확보의 다 각화 측면은 희소금속 자원 공급의 탈 중국화를 의 미한다. 희소금속 분야 기술 강국 및 자원 부국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기술적, 산업 적 국제 협력은 희소금속 기술개발 및 자원 수급 다 각화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서는 설립 이후, 기 술 보유국 및 자원 보유국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 력 활동을 수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희토 소재의 수 급다원화 및 자립을 위한 활동의 한 예로서 한국희 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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