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으뜸기업 본격 육성 추진

-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지원방안 확정
-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 선정
- 차량용반도체·희토류 등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협력사업 8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2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위원장)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품목에 대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2) 소부장 산업의 당면 현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화단지 육성, 으뜸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 미래 R&D 로드맵 등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한 선제적 전략, 3) 소부장 특화단지·으뜸기업, 핵심품목 R&D방안 등 「소부장특별법」 및 「소부장2.0대책」에 근거한 주요 정책이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것을 평가하고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하는 등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밸류체인 완결형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

  5개 특화단지는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 공모와 외부평가, 경쟁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23일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 후속조치로 5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 단지별 여건 분석 >

  먼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1년 착공을 거쳐 ’25년 준공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5월 13일 ‘K-반도체 대책’에 따라 용수확보, 폐수처리 등 기반설비 구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테스트베드를 용인 클러스터 구축전과 후로 나눠 요소기술 검증단계, 양산성능 평가단계 등 2단계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선정시 밸류체인 분석 지원을 통해 경기 특화단지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내 협력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공동 R&D를 통해 단지내 연대와 협력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는 탄소산업 특성상 앵커기업인 효성첨단소재가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단지내 수요·중간재 기업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 수요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재부품-중간재-신규수요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매뉴팩처링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을 통해 탄소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산업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상현실(Digital Twin)을 활용한 실증지원을 추진하고, 앵커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중심의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이차전지 제품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 4월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함께 고도분석 테스트베드를 충북에 구축하여 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와 함께 핵심소재개발도 지원한다. 4대 핵심소재와 응용산업용 모듈·팩을 제조하는 기업을 포함한 공동 R&D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경우, 단지내 핵심 소재부품 기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 ‘21년 준공예정인 아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스마트밸리 내 신규투자가 첨단투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양성과 실증기반 구축, QD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정밀기계 특화단지는 해당 산업분야가 AI 접목을 통한 초정밀 가공기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AI 연계를 통한 산단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기반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고, 정밀기계와 AI를 연계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초정밀 측정 및 보정기술 관련 공동 R&D를 추진하고 산단내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도 지원해 갈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정부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으뜸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5)에서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으뜸기업 육성방안’을 확정한 이후 선정공모(’20.10~11) 및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5차 평가(’20.11~12)를 거쳐, 지난 1월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금번 지원방안은 범부처에서 가용한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메뉴판식으로 으뜸기업에 제시한 후 으뜸기업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5년간의 종합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4차례, 88명이 참여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과제의 중요성, 지원 필요성,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2개 으뜸기업을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으뜸기업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양산평가, 전문인력 파견지원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융자·펀드 등 범부처 연계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으뜸기업 브랜드 확산을 위해 으뜸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 해외시장의 판로 개척, 해외 규격 인증 등을 지원하고, 거래 자금 수금지연, 채권 위험 등 불안요소에 대한 보험·보증지원 등을 통해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또한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안에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22개 소부장 으뜸기업 현황 >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는 선도형 전략(First Mover)으로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이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차세대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래 유망성, ▲기술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향후 5~10년 후 기술 실현이 예상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주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총 2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65개 품목을 도출하였으며,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12539;공급기업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했다.
  앞으로 미래선도품목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참여 제한 완화(3책 5공 적용 예외) ▲연구 목표 및 방식 변경 허용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품목을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 2∼3년 주기)해나갈 계획이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통해 탄소산업 중장기 R&D 로드맵(~‘30년)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산업 5대 전략분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SOC)·118대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테크트리(tech-tree), 산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정부는 발전계획에 따라 탄소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정부는 소부장 분야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 활동을 ’소부장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중이다. 현재까지 26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8건을 승인하였다.
  대상 품목은 차량용반도체 부품·모듈, 미래차 네트워크 통합 제어용 AP(Application Processor), 전기차 구동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Hot Stamping 맞춤형 용접강판 등 4건이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분야에서 기업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부장 으뜸기업, 원소재 및 수요분야 해외업체까지 폭넓게 참여한 금번 협력모델에서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50억 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 원 정책금융 등을 조정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규 승인된 4건 협력모델 예시 >
· A모델: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수요-공급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실증평가 추진

· B모델: 차량용반도체 미래 공급망 선제 대응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간 협력

· C모델: 원소재 및 前공정을 담당하는 해외업체와 협력, 국내공장 신설 추진 등

· D모델: 소부장 으뜸기업을 중심으로, 뿌리기술 분야 글로벌 협력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인 권선장비,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가스터빈 부품, 광학센서 부품 등 4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400억 원 규모 신규 투자 및 5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